UPDATED. 2024-03-01 10:34 (금)
재정지출 확대시대, 수입지출 균형 해법은 없나<上>
재정지출 확대시대, 수입지출 균형 해법은 없나<上>
  • NTN
  • 승인 2006.03.13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 전문가 30인에게 묻는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부자만 더욱 부를 누리는 양극화 현상은 자국 내 계층 간의 문제뿐 아니라 부유국과 극빈국의 빈부격차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 내에서도 부자와 빈자의 삶의 격차는 끝 간 데 없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소수 기업과 개인에게 부를 몰아준 결과, 중산층은 붕괴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같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하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직 축소 및 재정지출의 혁신,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조세 전문가 30인에게 현재 정부 재정정책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 해법을 찾아봤다.<편집자 주>

=================================================================

▲유한성 고려대 명예교수

최근 갑자기 양극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아 우려된다. 자본주의는 성과보수에 의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인정하는 않는 것 문제다.
또 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각종 감면을 철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면 철폐대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감면을 철폐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아울러 양극화해소를 위한 방법 중 지표 등을 설정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학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인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용으로 조세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조세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오히려 지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최근 정부의 정책이 경제 활성화가 제일 우선이 아닌 양극화 해소라는 것에 회의적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소득분배를 하기 위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복지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장을 저해하는 복지정책은 방위비 등을 줄여서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양극화해소를 위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출정책은 접근방법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이라는데 있다. 예산의 과당지출문제는 담세능력범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기적 공채 및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하면 된다. 조세에 매달리는 것은 위험하다.
또 현재 보유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다.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대상이다. 지출정책 검토를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세개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기도 하겠지만 당정협의로 독단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다.


증세에 대한 타당한 논리나 설득 부족
경제력 성장에 초점 맞춰, 양극화 해소해야
▲윤석완 전북대 교수

현재 야당에서는 감세를 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에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증세나 감세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선택해 물어본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조세부담 대상이 국민임에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조세저항이 있으며 국민이 세금부과를 좋아할 리가 없다.
최근 정부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증세의 성격은 기본적인 논리에 맞지 않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 증세가 필요한 타당한 논리나 설득의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로 만들어 재정지출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난후, 그래도 지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납득이 없는 것 같다.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재정균형은 자체의 경제력이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춰,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중견기업 육성으로 중산층 살리는 길이 양극화 해소
조세 통한 양극화 해소 어려워
▲박일렬 강남대 교수

현실적인 세수는 소위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구조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다. 소득수준에 견줘 소득자계층의 허리가 약하게 때문에 조세로써는 조정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조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는 어렵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조세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중산층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유도돼야 한다. 조세부담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을 생기게 하고, 월급쟁이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에게도 세 부담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정책은 위험한 발상이다. 조세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감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산층을 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경제가 살아나야 중산층도 산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한국경제를 소수의 일부 기업이 떠받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중산층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은 얼마나 체질개선이 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수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조세만을 가지고 해결하기 어렵고, 기업경쟁력이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차분히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수부족문제, 정부 솔선수범 예산 절감하는 노력 부족
조세체계 합리적 정비해 세수 확충해야
▲안창남 강남대 교수

지난해 경기불황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소득이 감소한 결과로 세수부족현상이 일어났다. 결국 국세청의 활약으로 세수부족사태는 가까스로 벗어났다. 이 같은 세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채 발행·해외 차입, 세율 인상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앞의 두 방법은 현 세대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염치없는’ 행위라서 먼저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세율 인상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부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최근 세금 논쟁에 대해 대부분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적어도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정부의 의도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납세자대로 정부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도 없이 세율만 올리겠다고 하니 더욱 열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효율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세수는 상당액을 충당할 길이 있다. 이는 조세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과 조세행정 개편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서도 세수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세율 인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먼저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분별한 조세감면 축소를 생각할 수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감하게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보다 중산층 육성 방안이 더 필요
▲노재기 경원대 회계학과 겸임교수(세무사)

양극화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심한 편이 아니다. 북유럽이외에는 미국 등 OECD국가보다도 오히려 심한 편이 아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양극화 더 크다. 자본주의 특성이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옳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모순이다. 양극화 해소보다는 중산층 육성 방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다. 양극화 해소는 결국, 잘 사는 사람에게 빼어서 못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쟁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확대를 이뤄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양극화라는 용어가 부동산값이 급작스레 오르자 나왔는데, 부동산조세로 인해 실질적으로 중산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중산층 육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빈곤층에게 EITC로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을 적극지원하면 자연스레 재정의 균형을 이를 수 것이다.


재정확대 정책 단기간의 진통제 역할, 부작용은 심각
양극화 재원마련정책, 부동산정책과 같이 정부실패 우려
▲백덕현 세무사(건국대 경제학 박사과정)

현재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은 재정확대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반대로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감세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정확대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재정확대 정책은 단기간의 진통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확대정책은 더 문제를 일으킨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여기저기 관여하겠다는 것인데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 문제가 더 크다. 재정확대는 당장 정부로써는 좋지만 진정한 정책이 될 수 없다. 감세를 하면 세금을 덜 내서 투자를 하는데, 자동적으로 경기순환이 이뤄져야 진다. 세금을 줄여 기업의 투자확대가 확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재정확대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 부동산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고 물가상승 등 정부실패의 문제를 양극화 해소로 포장한 느낌이 든다.
감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재정정책은 감세를 하면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정부가 돼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 비대해진 정부의 슬림화가 필요하다. 재정확대시대에서 재정지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정지출 효율적 구조 찾는 것이 타당
▲김유찬 계명대 교수

양극화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어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재정지출에서 효율적인 구조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예산 균형, 사용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예측 필요
▲이정기 남서울대 교수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재정확대시대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처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사전 예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균형 위해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주력해야
▲김완일 한양대 교수

예산의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루가 심각한 영세사업자의 감면제도 등 조세특례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모든 납세자에게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재정지출 양극화 해소 도움 안돼
부족한 재원 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더 효과적
▲이홍길 세무사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만 위축시킬 뿐이다. 증세를 하면 경기가 위축되면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양극화해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세계적인 추세도 증세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복지정책을 하려고 증세를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부족한 재원은 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조직 지출 감소시켜 재원 마련해야
▲김 준 세무사

우리나라 예산구조는 세목위주로 되어 있어 복잡하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지출 감소시킬 필요가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평과세와 관련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과 탈루소득에 있어서는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과세 대상자 확대해야
양극화 해소 대안 EITC 실효성 의문
▲한양두 세무사

재정확대시대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과 현금영수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변칙상속과 증여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넓은 세원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과세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 있다.
또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EITC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을 꺼릴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년도 중심 세출예산 이월 요건 마련해야
▲김종덕 세무사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부조직이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단년도 중심의 예산체계를 전환해 세출예산에 이월 요건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 정부의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EITC 도입은 4대 보험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구조 복잡해 비효율적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등 난립 개선 필요
▲정재호 세무사

현행 예산구조가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실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난립해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EITC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년도 중심 예산제도, 연내 집행 경향으로 비효율적
세출예산 이월조건 완화 운영 필요
▲신동철 세무사

우리나라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 그 편성이 단년도 중심으로 돼 있어 예산집행방식이 경직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 및 전망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또 비효율적이라도 연내 집행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세출예산 이월조건을 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세입측면에서 고소득 전문직의 금융거래를 파악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을 낮춰서는 안 된다. 또 EITC 제도는 납세자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전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등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