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들이 자국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북돋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비교대상국가들 중에서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과 세제지원 규모가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R&D지원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이며, 한국은 2위 프랑스와 3위 벨기에, 4위 아일랜드에 이어 종합 순위 5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39개 선진국들의 R&D 지출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미국과 호주, 영국에 견줘 ‘GDP 대비 기업 R&D 지원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각국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R&D에 대한 직접 정부지원 및 조세지원 현황(%)’이라는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의 GDP 대비 기업 R&D 총지원(조세+정부직접지원)은 10년 전(2006년, 검은 큰 점)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GDP 대비 정부 직접지원이 0.39%(막대 그래프의 짙은 파란색), 조세지원이 GDP 대비 0.15%(막대 그래프의 하늘색), 합쳐서 0.54%로 지구촌에서 기업 R&D지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뽑혔다.
한국은 GDP 대비 정부 직접지원이 0.17%, 조세지원이 GDP 대비 0.18%, 합쳐서 0.35%로 상위 그룹에 속했다. 한국은 특히 지난 2006년에 견줘 R&D 총지원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캐나다와 핀란드, 뉴질랜드가, 비회원국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10년 전(2006년)보다 R&D 총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통계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과 폴란드, 스웨덴의 경우 R&D에 대한 조세지원 값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