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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리모델링용역은 리모델링 전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법규와 전용면적 84.55㎡(약 25.6평) 및 115.635㎡(약 35평)의 아파트를 각각 약 10∼15평 정도 확장하는 리모델링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에 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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