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88>

“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상법상 발기인수 충족위한 불가피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두 11220)

법인세 기획연재 | 현대백화점 그룹 <18>

지난해 총 법인세부담액 ‘2142억 6141만원’…전년 대비 ‘9.21%’ 증가

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 <23>

“내방고객 위해 임차 사용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거꾸로한마디] 일선서 CCTV 설치 확대에 거는 기대

김용일 관세사의‘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7>

수출된 물품 불량 크레임으로 인해 물품가격이 인하된 경우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합리적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말 10억 이상 체납자 360명, 액수는 1조원 이상

野김두관 의원 “체납 회수율 제고 위해 관계기관 협력 및 체납관리 전담인력 양성해야”

7억 고소득자 세액공제전환으로 5524만원 감세, 어이없는 입법실수

억대연봉자 면세자 53명→135명, 2.5배 증가, 일부 고소득자 세액공제가 유리

국세청 5년간 세금부과 오류 1만 1,774건, 3조 381억 원

과소부과 2조 6,611억 원, 과다부과 3,770억 원
세금부과 오류 공무원 중 고작 0.6%만 징계

의사 등 전문직 할인 미끼 현금결제 유도해 수입금액 누락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세무조사서 1조731억원 누락소득 적출
국세청, 최근 5년간 5386명 세금 추징…1인당 8.9억 적출하고 4억5천만 부과

소득세 실무<48>

수평적 성실납세기업 사후관리 납보담당관과 협의해야

[국세 프리즘] 국세청, 세무비리 솜방망위 처벌
국세청 국감장서 도마위 오를 듯

부가가치세 실무<29>

공급받는 자(수출업자)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

[부음] 박승복 샘표 회장 별세

배우자 재산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여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해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

[본사내방]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9월 23일)

한은이 기준금리 내려도 증권사 금리인하 반영 안해

野제윤경 의원 “개인투자자들 금리인하 혜택 누리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퇴직 세무서장 ‘전관예우’ 심각…관내 개업률 해마다 높아져

강남 3구 퇴직세무서장, 관내 개업률 ‘90% 육박’

PFV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여부?

PFV가 주택 등을 건설해 매각함에 있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김용일 관세사의‘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7>

수출된 물품 불량 크레임으로 인해 물품가격이 인하된 경우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합리적

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 <23>

“내방고객 위해 임차 사용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88>

“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상법상 발기인수 충족위한 불가피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두 11220)

“관세청 관광객 부풀려 신규 면세점 4곳 허가”

윤호중 의원, “올해 관광객 88만명 증가 예측보고는 거짓말”
서울 관광객 ‘급감’ 신규면세점 영업이익률 전부 마이너스 폐업위기

박명재 의원, “지난해 전체 관세 탈세액의 55% 다국적기업”

전체 5천14억 중 2천763억원 추징

[거꾸로한마디] 일선서 CCTV 설치 확대에 거는 기대

법인세 기획연재 | 현대백화점 그룹 <18>

지난해 총 법인세부담액 ‘2142억 6141만원’…전년 대비 ‘9.21%’ 증가

부산세무사회 확대 임원회의 개최...28일 추계 체육대회 개최

제47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미 연준 9월 FOMC 결과 및 영향 점검 등

정부 “당분간 국제금융시장 위험투자 성향 고조될 가능성 있다”

“대출 금리 0.25%p 오르면 이자 연 2조원 추가 부담”

野박광온 의원 “연말 美기준금리 인상 예상…가계대출 안정화로 대비해야”

최근 3년간 저축은행 광고비·광고건수 3배 이상 급증

野박찬대 의원 “2012년 381억원에서 지난해 1159억으로 늘어나…규제 필요”

남대구세무서,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초청 간담회

작년 국세환급세액 65조 4,351억원

엄용수 의원, 최근 3년 190조 398억원 환급하면서 가산금 9,459억 원 물어

북대전서 충남대서 세무상담교실 열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100억 돌파”

박명재 의원, 탈세제보 2만1천여건, 1조6천억원 추징

2016년 국세가족 문예전 시상식·전시회 개최

대기업 2곳 중 1곳,
올해 신규채용 작년보다 줄인다

전경련 500대 기업 조사…증가 전망은 11.4%에 그쳐

'3차대전' 면세점 특허…롯데·SK '절치부심' 통할까?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 선정, 대기업 위한 특혜인가

박명재 의원,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960명 탈루소득 1조1,741억”

100원 벌어 57원만 소득신고, 43원 탈루

맞춤형 보육제도는 '탁상행정'?…0세 집에서 돌보면 20만원, 어린이집 맡기면 82만5천원 지원

영유아 보육 정부 지원금 격차 커, 일부 법 개정안 시행되지만 여전히 미흡

박근혜 정부 4년 ‘금융권 낙하산’ 인사 총 204명

“국책은행부실 키우고 기업부실로 파급 종국엔 혈세누수”
김해영 의원, 관피아 76명, 금피아 68명, 정피아 60명 順

여의도 파크원 부지, 현대百 차지될까…쇼핑몰 운영권 '나홀로' 입찰

'빅3' 치열한 경쟁 예상 어긋나, 여의도 특성상 주말 공동화 현상 작용한 듯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서 1조731억원 누락소득 적출

국세청, 최근 5년 5386 세금 추징...1인당 8.9억 적출하고 4억5천 부과
할인 미끼 현금결제 유도, 차명계좌 통해 수입금액 누락 수법 만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징수 실효성 부족”

野박영선 의원 “명단공개 방식 확대·징수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해야”

고위직 출신 세무사, '사건청탁 2억 뒷돈' 받아 실형

세무조사 무마 명목…법원 "탈세 주도하고 세무사 사명도 저버려"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Q&A

신동빈 검찰 출석 "심려끼쳐 죄송"…수사 어디까지?

檢, 구속영장 청구놓고 고심, 전 정권 로비 의혹 조사여부 관심

부가가치세 실무<29>

공급받는 자(수출업자)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

소득세 실무<48>

수평적 성실납세기업 사후관리 납보담당관과 협의해야

[부음] 곽영길 CEO정책포럼 위원장(아주경제신문사 대표) 부친상

[부음] 곽영길 아주경제신문사 대표 부친상

2017년 국정원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8,990억 편성...전년비 120억원 증액

국정원 4,947억, 국방부 1,814억, 경찰청 1,301억 등 3개 기관 전체 90% 차지
김해영 "투명성 확보 위해 근거자료 반드시 제공해야"...국세청 54억, 관세청 7억

의사 등 전문직 할인 미끼 현금결제 유도해 수입금액 누락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세무조사서 1조731억원 누락소득 적출
국세청, 최근 5년간 5386명 세금 추징…1인당 8.9억 적출하고 4억5천만 부과

[국세 프리즘] 국세청, 세무비리 솜방망위 처벌
국세청 국감장서 도마위 오를 듯

세금 못내 지원 못받는 빈곤서민층 구제방안 마련해야

野박영선 의원 “근로장려금 대상이나 세금 못내 지원금 못 받은 가구가 6만5천“

기재부, 세무사 11명 직무정지 1년 등 중징계

카드사, 최근 5년간 연체이자로 무려 3774억원 수익

野민병두 의원 “카드사들, 연체 이자율 부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