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6-04 16:44 (목)

• 로그인
• 회원가입
• 모바일웹

전체 헤드라인 더보기 

국회예정처, “주택시세는 얼마만큼 적정한가?”...공시가격 논란

국회예정처, “주택시세는 얼마만큼 적정한가?”...공시가격 논란

정부가 KB은행 아파트값 등 주택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을 인상했는데, ‘정보의 비대칭’이나 ‘정상적 시장상황 미반영’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후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후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팔려고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등기를 해줬더라도 중도금 등이 지급된...

전문가, “스타벅스 세무조사, ‘쓱’머니와 관련 가능성”

전문가, “스타벅스 세무조사, ‘쓱’머니와 관련 가능성”

스타벅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쓱(SSG)머니, 해피머니 등 스타벅스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현준 국세청장, ‘아름다운 납세자’ 수상자에 "여러분은 '숨은 보석'"

김현준 국세청장, ‘아름다운 납세자’ 수상자에 "여러분은 '숨은 보석'"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여러분이 실천한 나눔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발전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김현준...

스타벅스 코리아,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

스타벅스 코리아,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만에 실시되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스타벅스의 ‘...

국회예정처, “주택시세는 얼마만큼 적정한가?”...공시가격 논란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후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전문가, “스타벅스 세무조사, ‘쓱’머니와 관련 가능성”

김현준 국세청장, ‘아름다운 납세자’ 수상자에 "여러분은 '숨은 보석'"

스타벅스 코리아,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

• 이미지없음“대법,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기업 면책 판단에 ‘실제로 행한 조치’ 중시”

  소속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에게도 벌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사업주가 청탁금지법에서 따른 양벌규정에서 면책을 판단하...

• 다품종 소량생산 맥주·탁주제조자, "비용 절감되는 고시 개정안 환영!" 다품종 소량생산 맥주·탁주제조자, "비용 절감되는 고시 개정안 환영!"

  7월부터는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재고관리 및 납세증명표지 구입비용이 절감된다. 납세병마개와 납세증표 표시사항이 4가지에서 3가지로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

• 부산세관, 현충일 맞아 유엔군 전몰장병 희생 기려 부산세관, 현충일 맞아 유엔군 전몰장병 희생 기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엔군 용사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이 4일 오전 본부세관 간부직원들과...

• 국세청 '2020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주요 사회공헌 활동 국세청 '2020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주요 사회공헌 활동

  국세청은 4일 '2020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에게는 세...

• 20대 국회서 폐기된 ‘남북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 재추진 20대 국회서 폐기된 ‘남북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 재추진

  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등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해당 법안에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 뿔난 유흥주점 업주들, “생존권 위협, 서울시는 강제휴업 중단하라” 뿔난 유흥주점 업주들, “생존권 위협, 서울시는 강제휴업 중단하라”

  룸살롱 등을 경영하는 유흥주점 사업자들이 정부 코로나19 대책으로 3차례나 강제 휴업을 당하자 더는 못 참겠다면서 거리로 나섰다.집회나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 기자회견으로 ...

• "해외 금융계좌 신고 끝나면 곧바로 정밀검증 착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끝나면 곧바로 정밀검증 착수"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세정 차원의 관리를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

• 해외계좌로 매출 빼돌린 중개무역 회사.....'법인세 폭탄' 해외계좌로 매출 빼돌린 중개무역 회사.....'법인세 폭탄'

  사주의 해외계좌에 해외 매출을 빼돌린 중개회사에게 국세청이 수십억 법인세를 부과했다.외국 국세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무역회사와 사주의 탈세를 적발한 것이다.국세청에 따르면 국...

• 해외 금융재산 이제 못 감춘다…'족집게' 금융정보의 위력 해외 금융재산 이제 못 감춘다…'족집게' 금융정보의 위력

  자신의 해외 금융재산을 숨긴 대재산가가 국세청이 외국 국세청과 맺고 있는 금융정보 자동교환 프로그램으로 적발돼 수십억의 소득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자산가 A씨는 해외 소...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9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9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금액을 9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

• 금감원 부원장에 김근익·최성일·김도인 임명 금감원 부원장에 김근익·최성일·김도인 임명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금융감독원 총괄·경영 담당 부원장에 임명됐다.또한 최성일)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에, 김도인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자...

• 막강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 조세회피처 이용 탈루 잡았다 막강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 조세회피처 이용 탈루 잡았다

  D씨는 해외 거래처에 무역거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개인사업자다. D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와 제 3국에 본인이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

• 국세청,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100% 현지법인 계좌 신고 안한 국내기업 형사고발 국세청,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100% 현지법인 계좌 신고 안한 국내기업 형사고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설립한 100% 지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국내기업이 형사고발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이달 ...

• 중국發 전자상거래 우편물, 국내서 대량 환적 가능해진다 중국發 전자상거래 우편물, 국내서 대량 환적 가능해진다

  중국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우편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물품을 국내로 환적해 처리하는 ‘우편물 환적사업’의 기반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국내를 거치는 우편물 환적시장이...

• 올 여름 수제 맥주 '청신호!'... "신제품 스피드 출시 길 열려" 올 여름 수제 맥주 '청신호!'... "신제품 스피드 출시 길 열려"

  7월부터 수제 맥주회사가 계절 특수를 노린 제품을 시장에 발 빠르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주류제조방법 승인 규정이 개정돼 그동안 최소 45일 걸리던 과정이 15일 내로 ...

• 해외 주식수익,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숨겼다가 ‘세무조사’ 해외 주식수익,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숨겼다가 ‘세무조사’

  조세회피처에 세운 회사명의 계좌의 국내 실소유주가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정밀 검증 과정에서 밝혀져 세무조사를 받고 수득세 수십억이 추징됐다. 국내 거주자인 G씨는 홍콩에 100% ...

• 정부 35.5조 ‘초슈퍼 추경’ 확정…금융지원사업에 4.7조 편성 정부 35.5조 ‘초슈퍼 추경’ 확정…금융지원사업에 4.7조 편성

  정부가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35.5조 규모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해 역대급 ‘초슈퍼추경’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4일 국회...

•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대기업, 내부거래 2년새 30% 이상 줄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대기업, 내부거래 2년새 30% 이상 줄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 [오지랖 36화] 21대 국회와 함께 시작된 ‘갑질’ 경연대회 [오지랖 36화] 21대 국회와 함께 시작된 ‘갑질’ 경연대회

  —일하마 : 자사 ‘앱가’보다 싼 가맹점 강제 퇴출? 요기요 갑질.▲오지랖 : 나오는 게 욕이요. 쌍욕이요.—일하마 : 보좌관 4박5일 착취! 박광온 갑질!▲오지랖 : 21대 국회...

• 간이회생신청 가능 범위, 회생채권·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로 확대 간이회생신청 가능 범위, 회생채권·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로 확대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채무부담액 범위를 종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요기요, ‘앱주문 최저가’ 강요해 공정위 제재…과징금 4억 요기요, ‘앱주문 최저가’ 강요해 공정위 제재…과징금 4억

  배달의 민족에 이어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가 4억여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 코로나 극복 확대재정에 “재정준칙 도입 여부 검토해야” 제언 코로나 극복 확대재정에 “재정준칙 도입 여부 검토해야” 제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재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가 재정건전성의 관리 기준인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

가장 많이 본 기사

• 주간
• 월간

• 1
  뿔난 유흥주점 업주들, “생존권 위협, 서울시는 강제휴업 중단하라”
• 2
  증선위, 이촌회계법인 징계…재무제표 대리작성 혐의
• 3
  시설투자세액공제 통합, 상생기업 세무조사 3년 유예
• 4
  국세청, 삼성세무서 청사 이전 추진
• 5
  국회 기재위원장 자리 여당 몫일 듯…3차 추경 등 긴급현안 수두룩
• 6
  한경연 “코로나19 따른 생산기반 잠식 막아야”…법인세율도 거론

• 1
  “올 게 왔다”…정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추진
• 2
  당정청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공정경제 제도개선
• 3
  대법원, “물납주식 공매부인 후 보충적 평가로 증여세 부과하면 위법”
• 4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 평가…실제 수입한 금액이 기준
• 5
  “정부의 무개념 보고양식 탓”…공익법인 사용내역 논란
• 6
  유흥주점들, “세금 감면, 집합금지명령 해제” 촉구

오피니언

•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충분한 논의 거쳐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충분한 논의 거쳐야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데스크 칼럼]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 쓰는 게 가장 값진 ‘기부’
  [데스크 칼럼]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 쓰는 게 가장 값진 ‘기부’
  이상현 기자

• 동아오츠카, 달리기 교육받고 기부하는 포카리스웨트 ‘스웨트 온’ 캠페인 진행
  동아오츠카, 달리기 교육받고 기부하는 포카리스웨트 ‘스웨트 온’ 캠페인 진행
• KCC, 공식 블로그 오픈 2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KCC, 공식 블로그 오픈 2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 [오지랖 35화] 빚을 내서라도 살려야! 누굴?
  [오지랖 35화] 빚을 내서라도 살려야! 누굴?
• 대전국세청,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기리는 시간 가져
  대전국세청,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기리는 시간 가져

정책

• 국회예정처, “주택시세는 얼마만큼 적정한가?”...공시가격 논란
  국회예정처, “주택시세는 얼마만큼 적정한가?”...공시가격 논란
• 간이회생신청 가능 범위, 회생채권·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로 확대
  이예름 기자
• “결혼‧출산 가는 길이 더 험난”…4차 저출산대책 묘안은?
  이상현 기자
• 올해 증권거래세→양도세 전환될까?…국세청,”뭐가 더 좋지?”
  이상현 기자
• 금통위, 기준금리 0.5%로 내려…2달만에 사상최고치 경신
  이상현 기자
•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간, 8월말까지 연장…코로나19 영향
  이예름 기자
• 건설사업주 파산 시, 도급인이 퇴직공제부금 대신 납부해야
  이예름 기자

산업·기업

• 동아오츠카, 달리기 교육받고 기부하는 포카리스웨트 ‘스웨트 온’ 캠페인 진행
  동아오츠카, 달리기 교육받고 기부하는 포카리스웨트 ‘스웨트 온’ 캠페인 진행
• KCC, 공식 블로그 오픈 2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이예름 기자
• 뿔난 유흥주점 업주들, “생존권 위협, 서울시는 강제휴업 중단하라”
  이상현 기자
•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대기업, 내부거래 2년새 30% 이상 줄어
  이승구 기자
• 검찰조사 대명종건, 특수관계인 거래 많아 ‘한정’ 감사의견
  이상현 기자
• 불쑥 다가온 ‘언택트 사회’…한국 딜로이트, 유통 생태계 재정비 돕는다
  이유리 기자
• 동아오츠카 우유과즙 음료 오라떼, ‘더보이즈’ 2년 연속 브랜드 모델 발탁
  이예름 기자

동서남북

• 이미지없음
  “대법,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기업 면책 판단에 ‘실제로 행한 조치’ 중시”
•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후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이승구 기자
• 국세청 '2020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주요 사회공헌 활동
  이승겸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아름다운 납세자’ 수상자에 "여러분은 '숨은 보석'"
  이승겸 기자
• 20대 국회서 폐기된 ‘남북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 재추진
  이승구 기자
• 금감원 부원장에 김근익·최성일·김도인 임명
  이승구 기자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원으로 상향 추진
  이승구 기자

유권해석

• 이미지없음
  호텔을 신축해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미해당
  이승구 기자
•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이승구 기자
•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
  이승구 기자
•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미해당
  이승구 기자
• 흡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미해당
  이승구 기자
•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세무사회 교육 안받고 무등록 세무대리”
  이상현 기자

조세행정

• 다품종 소량생산 맥주·탁주제조자, "비용 절감되는 고시 개정안 환영!"
  다품종 소량생산 맥주·탁주제조자, "비용 절감되는 고시 개정안 환영!"
• 부산세관, 현충일 맞아 유엔군 전몰장병 희생 기려
  이상현 기자
• 전문가, “스타벅스 세무조사, ‘쓱’머니와 관련 가능성”
  이상현 기자
• 올 여름 수제 맥주 '청신호!'... "신제품 스피드 출시 길 열려"
  이승겸 기자
• “세무조사 통보 받은 뒤 파일 지우셨네?”…당황한 기업 세무팀장
  이상현 기자
• OECD, “국세청이 가급적 빨리 경제회복계획 짜야”
  이상현 기자
• 일자리 만들기의 정석…부산세관의 DKD ‘빙고’
  이상현 기자

사람들

• [프로필] 김근익‧최성일‧김도인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프로필] 김근익‧최성일‧김도인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