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6일 청년 일자리와 군산 등 특정 지역 대책의 일환으로국회 제출한 3.9조원의 추경예산안은 군산과 전북의 상황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인당 지역총소득과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데다 작년 7월 군산조선소 폐쇄, 올해 GM 군산공장폐쇄위기 등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군산권을 살리는 추경예산안만이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주현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당 민주평화당 소속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이 사회재난에 따른 중대한 피해, 대량 실업 등의 경우에 가능하며, 위기에 처한 군산과 전북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진짜 추경 예산안이어야만 아직 본예산이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은 4월 추경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as”ㅁ녀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총 3.9조원 중 군산시에 배정된 예산은 400억, 전북도에 배정된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700억에 불과하다.

박의원은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고 전라북도가 3조원의 사업지원을 신청했지만 겨우 700억에 불과한 예산만이 반영되었을 뿐”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공장의 폐쇄위기에 처해진 군산의 위기를 앞세워 그동안 십수년간 수십조원의 혈세지원을 해온 타지역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내용으로 채웠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의 연명을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고, 군산지엠공장 폐쇄를 지렛대로 창원 부평지엠공장에 정부지원을 시작하려는 신호라고도 해석했다.

박의원은 “그동안의 군산 전북 희생양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옹색한 생색내기예산으로는 군산과 전북의 일자리재난과 극심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작년 7월 군산조선소폐쇄를 수수방관했고, 지엠문제대응에 있어서도 군산공장폐쇄를 당연히 받아들이는듯 행동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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