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문가, “선군(김정일)→핵-경제병진노선(김정은)→비핵・정상사회주의국가 노선
북한이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자 국내 북한전문가들은 “북측이 20일 전원회의에서 지난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핵 병진노선을 수정하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경제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엄청난 스케일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밖으로는 무력에 기반한 ‘핵-경제병진노선’이 아니라 비핵화를 전제로 한 ‘새’ 병진노선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9일 논평에서 “올해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남한 및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20일 전원회의에서 노선 수정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새로운 노선에는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 의지와 대남, 대미, 대일 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와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노선과 정책에 대한 내부 정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보다 군사를 중시하는 ‘선군혁명노선’을 표방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군사를 대등한 위치에 놓는 ‘병진노선’을 발표(2013년 3월)했다”면서 “이번에는 경제와 외교, 국제사회와의 평화공존에 더욱 역점을 두는 ‘덩샤오핑’식 대외관계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0여년 북한 내부를 결집시키고 지탱시켜온 적이였던 미국과의 관계변화라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논리와 정당성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핵심 논리는 결국 경제”라고 전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핵보유국’ 대신 ‘전략국가’라고 하면서 5개년 전략의 3년차인 2018년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변곡점을 만들 것”이라며 “강성국가로 가기 위해 미국과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북은 그저 생존이 아니라 정상국가로 잘 살기 위해 핵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면서 “외부 위협에 의한 죽고사는 걱정이 없다면 체제유지 변수는 내부이고, 결국 ‘핵무력경제병진’이 아니라 ‘비핵경제병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도 한 케이블TV 대담프로에 출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노동당은 ▲경제 전반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핵 정책의 변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이행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정은 정권이 최근 국제무대 전면에 나선 이유는 북한이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을 역할 모델로 삼아 매년 15% 이상 고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는 주장도 북한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