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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서·구로서, 관할구역과 세무서 달라 민원 잇따라

동대문·송파서 직원 수·납세자 많아 ‘효율성 문제’

지난 ’99년 9월, 단행한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세무서를 다시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관할지역과는 다른 지역에 소재한 세무서를 맞바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서대문세무서의 경우 현재 서대문구와 은평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관서와 거리가 먼 은평구 소재 주민들은 99년 폐지된 서부(은평)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동대문세무서는 과거 중랑세무서와 청량리세무서를 흡수, 현재 동대문구 10개동과 중랑구 6개동 등 총 16개동을 관할함에 따라 전국 최대 납세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내 납세자와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은 “세수의 효율적 관리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납세자 현황과 지리적 입지 요건에 따라 세무서 신설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편집자 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과거 은평구에 소재했던 서부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대문세무서는 지난 99년 세무서 통폐합에 따라 서부(은평)세무서와 통합, 현재 서대문구와 은평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관서와 거리가 있는 은평구 소재 주민들이 세무서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과 지역상의는 은평세무서 유치와 관련,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 납세의무 편의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세무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고 특히 은평구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세무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 납세자를 위해 은평세무서 신설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세무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 이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무서 신설을 강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지역상의 관계자는 “상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유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서대문세무서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200여명이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함께 관할하고 있다. 연간 세수 7400억원 규모. 서대문서에 따르면 법인 3700여명, 부가 2만8000여명, 소득 6200여명 등 총 3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세수 증진에 앞장서고 있지만 관서의 입지 요건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

서대문서 관계자는 “내방민원인은 일일 평균 100~200명 정도이지만 은평구 소재 납세자들이 내방할 때는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며 “서대문서가 차지하는 세수는 적지만 납세자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분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은평구 내 세무서 신설과 관련, 인력증원과 재원수요현황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무서 신설이 타당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대문세무서도 지난 99년 9월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의 기능별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동대문, 청량리, 중랑세무서 등 3개 세무서가 통합했다. 또 송파세무서는 잠실세무서를 통합한 후 전국 107개 세무서 중 최대 인원(정원 274명)을 확보했지만 인원에 비해 관할 구역이 커 세원관리와 납세편의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관내 납세자들은 이에 대해 “대형화 된 세무서의 경우 납세편의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9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동대문서의 경우 직원 230여명이 동대문구 관내 ▲답십리동 ▲신설동 ▲용두동 ▲장안동 ▲이문동 등 10개동과 중랑구 관내 ▲망우동 ▲면목동 ▲신내동 등 5개동을 관리하고 있다.

세수는 연간 7500~8000억원 정도이지만 관내 납세자 수 약 16만명(부가 약 8만명, 소득 7만~8만명, 법인 5000여명)에 비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고기간이 아닌 평일 내방민원인은 대략 5~600명 정도이지만 신고기간에는 900~1000명 이상을 웃돈다”며 “민원인들은 협소한 주차공간과 신고에 따른 불만들로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관서에 비해 동대문서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하는 바는 없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수 십만의 납세자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덧붙였다.

납세자 A씨는 “과거 중랑세무서가 있을 때에는 오고가는 번거로움이 덜 했는데 중랑세무서가 폐지된 다음부터는 최소 1~2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생겼다”며 “중랑세무서 또는 청량리세무서를 재 신설하는 것이 납세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파세무서의 경우 정원은 274명이지만 교육과 파견, 연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평균 260여명.

송파서 관내 인구는 약 95만명에 육박하고 납세자 현황은 ▲부가 5만 7000여명 ▲소득 7만여명 ▲법인 1만여명 등 총 13만7000명 이상이다. 세수는 약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9년 EITC 도입과 갈수록 세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서 분리는 충분히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를 관할 구역으로 이전, 납세자 불만을 최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구로세무서의 경우 구로구가 관할지역이지만 영등포구 문래1가에 위치하고 있어 구로구에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찾을 때 영등포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서세무서는 강서구를 관할하고 있지만 세무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해 있고 강동세무서는 강동구가 관할 지역이지만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 맞은 편에 소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로서는 지난 1982년 영등포서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지금의 청사로 자리를 잡았지만 ’95년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구로구를 관할로 확정, 이 같은 지역적 불합리가 발생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동서 소재와 관련, “강동서는 1980년에 개청한 후 강동구와 송파구가 분리되면서 위치가 모호해졌다”며 “이후 송파서 개청에 따라 관할구역과 소재지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지역 납세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동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구로서와 영등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관서 이동에 따른 예산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대식 서울청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오찬 간담회에서 “낙후된 세무서를 신축하는 것과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관서 이동은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떤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김면수 기자 tearrand77@

사진캡션

서대문세무서 관내 은평구 주민들은 은평세무서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세무서는 3개서 통합 후 하루평균 내방민원인이 500~600명 정도다.

송파세무서는 최대 직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향후 EITC 도입시 분서 가능성이 큰 곳중 하나다.

구로세무서는 구로구가 관할지역이지만 납세자들은 세무서 방문시 영등포로 가야하는 모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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