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대형은행들을 겨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때맞춰 국세청이 대형 은행들을 1차 타깃으로 정한 것은 부족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천징수 분야 등 상대적으로 많은 추징세액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SC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고 이어 26일부터 KB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SC은행은 4년 만에, KB국민은행은 6년 만의 정기 세무조사이긴 하지만 새 정부의 복지재원확보라는 분위기 때문에 고강도 조사가 예측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금융탈루 조사가 전문인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2개의 조사반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기 세무조사로 지난 2007년 조사에 버금가는 강도의 점검이 예상된다. 당시 국민은행은 4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해 현재도 정부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은행 외에 또 다른 대형 은행들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이 서울국세청 조사국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깃이 대형 은행들에 맞춰지는 흐름이다 보니 NH농협은행 등 일부 대형 은행들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세무조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은 신경분리와 함께 단행된 대규모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대형 은행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심 집중은 지난해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원천징수 실태 점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국세청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원천징수 실태점검은 금융상품과 예금, 파생금융상품 등의 이자나 배당 소득 원천징수 세금이 해당 은행들에 의해 제대로 납부됐는가를 주로 살펴보는 과정으로 금융권에 대한 과세당국의 일반적인 점검이다. 세무조사에 비하면 추징액수는 크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이 집중적 원천징수 실태점검을 세무조사의 전초전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지거나, 세무조사의 강도가 한 층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회계·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입장에서는 대규모 세무조사로 추징세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곳이 은행 등 금융권"이라며 정기 세무조사 시기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 경영 자문료나 거액의 배당 소득세 등의 자금을 국외로 빼돌린 흔적이 국세청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국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진행됐던 은행 세무조사가 미뤄진데다 또 다른 은행의 세무조사가 우연히 겹쳐져 조사의 초점이 금융권에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대형은행을 겨냥한 기획세무조사는 아니다. 확대해석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