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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원 59주년 기념사>


親愛하는 監査院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감사원이 개원한지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인은 먼저 이 뜻 깊은 날을 慶祝하면서 오늘의 감사원이 있기까지 獻身的으로 노력해 주신 선배 감사인들께 충심으로 感謝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부여된 所任을 다하여 온 직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激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1948년 政府 樹立과 더불어 발족한 監察委員會와 審計院을 모태로 출발한 우리 감사원은, 지난 59년간 國家最高監査機構로서 時代가 요구하는 歷史的 使命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全世界的인 “變化와 競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금 國家競爭力을 높이고 제2의 도약을 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의 시장에서 無限競爭을 하는 “메가 컴피티션(Mega- Competition)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國家間 經濟力 再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BRICs 국가들의 고속성장을 필두로 최근 Post-BRICs로 거론되는 베트남, 터키 등 NEXT-11 국가들마저 외국인투자 유치와 자국의 특성에 맞는 제조업 발굴을 통해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日本은 公共部門과 企業의 構造改革에 힘입어 ‘리스트라(restructuring) 景氣’라고 일컫는 戰後 最高의 호황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英國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의 90년대의 침체기를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몰래 이룬 革命(Stealthy Revolution)’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周邊國으로만 인식되던 南美와 中東 國家들까지도 풍부한 자원과 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신기루 같은 꿈을 現實 속 樂園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全世界的인 大變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되어온 여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고리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짧은 民主主義의 경험에 따른 階層間․地域間․世代間 葛藤은 물론, 韓美 FTA 등 開放化를 둘러싼 대립도 지속되고 있어 ‘社會的 統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監査院은 國家最高監査機構로서의 역할 외에도 革新의 先導機構라는 새로운 役割을 要求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인은 開發年代에 만들어진 틀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21세기 先進 一流國家 跳躍’을 위한 國政改革의 中樞的 役割을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政策과 事業이 안고 있는 構造的 問題點을 면밀히 진단하고 綜合的․根源的 改善對案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를 일관된 監査基調로 삼아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이러한 시스템 감사를 기조로 社會 곳곳에 散在해 있는 非效率과 浪費要因을 없애 나가는데 감사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온 결과, 다음과 같이 괄목할 만한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團體隨意契約制度의 폐지, 중복규제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影響評價制度의 統․廢合, 그리고 自治團體의 방만한 基金運用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를 권고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채 浪費와 非效率을 유발하는 制度 改善을 위해 663건에 달하는 법령 등의 제․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公企業 등 公共機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하여 철도공사, 한국은행, 건강보험공단 및 KOTRA 등 방만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公共部門의 構造調整을 촉구하여 자회사․지방조직 정비 등 60여 건의 조직 통․폐합 및 인력감축을 독려하였습니다.

셋째, 그간 소극적 維持․補修에 급급하던 國有財産 管理에 “수익적 모델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公共部門의 浪費․非效率 要因을 제거함으로써 연간 2조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및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地方空港, 私學, 自治團體, 外換銀行 賣却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사사항을 추진하면서 地域住民이나 利害集團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감사’를 통하여 감사원의 獨立性과 政治的 中立性을 유지하면서 國民的 疑惑을 解消하고 社會的 葛藤을 조정하는 調停者로서의 役割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시스템 감사｣는 이제 여러분의 ‘땀과 열정’에 힘입어 無限競爭 時代를 헤쳐 가는 ‘改革的 監査패러다임(Paradigm)’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시스템 감사의 成果 이외에도 2004년 2월 설치한 ｢企業不便申告센터｣를 통하여 부당한 民願拒否와 처리 遲延行態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企業活動의 隘路解消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의 申聞鼓 역할을 톡톡히 해 내는 등 ‘열린 監査院像’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參與政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成果中心의 國政運營과 國家評價 인프라 構築’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9월 설립한 評價硏究院은 ｢最高의 監査․評價 專門 씽크탱크(Think-Tank)｣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監査院은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의장국으로서 21세기 INTOSAI의 장기비전과 개혁방안을 담은 戰略計劃(Stratigic Plan) 수립을 주도하는 한편,

2006년 9월에는 아시아감사원장회의(ASOSAI)에서 최다득표로 理事國에 選出되는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도미니카․베트남 등에 ｢시스템 감사｣ 기법을 전수하는 등 國際社會에서의 位相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職員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過去의 成果와 現在의 位置에 만족하며 安住하기보다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많은 奮發과 努力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희생정신, 특히 召命意識으로 무장된 公職社會의 努力에 힘입어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日本 등의 先進技術障壁과 東南亞, 中國 등의 추격에 끼인 ‘샌드위치 구조’에 직면하고 있고,

아울러 1995년 國民所得 1만불을 달성한 이래 12년 만에 ‘國民所得 2만불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으나, 국가별 GDP 순위가 2002년 11위, 2004년 12위, 그리고 지난해에는 세계 13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은 大統領 選擧가 있는 해로서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앞두고 政治的 分裂과 對立이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世代間․階層間․貧富間․集團間 葛藤과 對立으로 ‘균열과 排除’의 논리가 횡행하는 試鍊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향후 監査院이 나아가야 할 方向에 대하여 지난 4년간을 回顧하면서 감사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當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앨빈 토플러가 그의 著書 ｢富의 未來｣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기업은 100마일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조직, 정책과 법제도는 30마일도 안 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開發年代에 만들어진 낡은 慣行과 制度를 改善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감사｣를 確固한 監査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스템감사｣ 권고사항, 정부 개혁과제 등의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여 국민들이 政策效果에 대해 體感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에 대한 Follow-up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새로운 지적사항을 추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감사원의 ｢시스템 감사｣가 成熟․高度化되어 完成되는 그 순간 우리나라도 반드시 ‘先進 一流 國家’의 대열에 합류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로, 參與政府의 改革作業을 마무리 하는 時期에 역점 정책․사업의 中斷없는 推進을 點檢․支援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주요 政策․事業에 대한 모니터링과 點檢 경험을 바탕으로 下半期에도 조속한 점검이 필요한 課題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高齡化․에너지對策 등 中․長期課題의 정상 추진을 독려하여 次期 政府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政權과 政府’에는 임기가 있지만 ‘政策과 改革’에는 임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FTA 체결, 일자리 創出, 規制改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21세기 국가․사회발전과 직결된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이 參與政府의 任期와 관계없이 정책 자체의 連續性을 갖고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國民的 共感帶를 이루면서 一貫되고 持續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혼선을 최소화하는 ‘葛藤 調停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展開하여야 겠습니다.

셋째로, 금년 下半期에는 본격적인 大選局面에 접어들면서 정치권 줄서기, 편법․무사안일 행태가 예상됨에 따라 엄정한 公職紀綱 確立을 위한 監察活動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릇 公職者는 客觀的․中立的인 입장에서 정치상황에 따라 ‘左顧右眄’하지 않고 맡은 바 所任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政權 交替期를 틈탄 無事安逸한 公職者와 非理公職者는 公職社會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嚴斷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감사원이 公職社會의 變化를 先導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도입한 ‘統合成果評價시스템’의 운영을 內實化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早期에 定着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職員 여러분!

‘포천지’가 세계에서 가장 尊敬받는 企業으로 선정한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회사인 GE를 20년간 이끌었던 前 회장 잭 웰치는 “勝者와 다른 사람을 차별화시키는, 모든 勝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熱情이다. 이 세상에는 너무 사소해서 땀 흘릴만한 價値가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實現되기를 바라기엔 너무 큰 꿈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監査院 직원들도 挑戰的인 目標를 세우고 熱情을 쏟아낸다면 우리 社會가 좀 더 發展하고, 希望이 넘치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一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職員 여러분!

이제 本人에게는 監査院長으로서 2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有終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원의 主人인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最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最高監査機構 職員으로서의 矜持와 責任感을 단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變化와 自己啓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專門性에 기반한 實力, 均衡感 있는 判斷力, 그리고 흔들림 없는 意志와 推進力을 겸비한 ‘監査人像’을 세워 나갑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위와 같은 ‘監査人像’을 指向함과 동시에 ‘普遍的인 敎養人’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편적인 교양인’의 모습을 놓칠 때, 우리는 자칫 獨善에 빠지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에만 매달리는 遇를 범할 수 있습니다.

職員 여러분!

정녕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監査人으로서, 敎養人으로서, 보다 나은 모습을 그려보고 노력한다면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인은 감사원장에 就任하면서, 감사원이 변하면 공직사회가 변하고, 공직사회가 변하면 우리 사회가 변한다는 신념을 제 스스로에게 불어넣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그간의 감사원의 革新과 그에 기반한 ｢시스템 감사｣를 통하여, 그러한 믿음이 實現되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이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親愛하는 監査院 가족 여러분!

끝으로 오늘처럼 기쁜 날에 榮光스러운 賞을 받으신 優秀部署와 職員들, 그리고 長期勤續 職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원 개원 59주년을 맞아 여러분의 그간의 勞苦를 다시 한 번 致賀하면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健勝과 함께 家庭에도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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