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0

다양화된 환경변화에 선제적·전략적 대응
프로세스개선. 인프라구축. 역량강화로 무장

전 지구적 테러위협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하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 환경에도 시급한 과제를 안겨줬다.
관세청은 이런 의제의 주무부처로서 모든 조직과 기능을 아우르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 달라진 국제 통상 및 물류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관세청 이대복 조사감사국장으로 부터 그 개념과 준비상황, 향후 구현방식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의 도입

최근, 일반 여행자나 사업자까지 작은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밀수에 가담하게 되어 밀수우범품목과 우범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관세청의 업무분야도 확대되어 고도의 단속 기법이 요구됐다.

이러한 급변하는 관세행정 환경과 다양해진 밀수수법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밀수위험도의 미래값을 예측하는 조기경보시스템으로써 2005년도에 관세청이 개발한 것이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이다.

시스템의 개요는 수년간의 검거실적과 최근 동향 및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해 밀수우범품목들을 선정하고, 품목별로 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를 발굴해 통계적 모형을 구성한 후, 매월 밀수위험도를 측정해 고위험 품목을 찾아내고 반입루트나 밀수수법도 분석해 고위험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밀수를 단속하려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밀수도 실제 발생량을 알 수 없으므로 통계적 기법을 빌리더라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밀수동향관리시스템에서는 실물지표를 발굴함으로써 극복했다.

가령 금(金)을 예로 들면, 국제 금값은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고 국내 금값은 상승함으로써 국내외 금값의 시세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수입량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고 있다면 금괴 밀수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계학의 회귀분석모형으로 구축한 것이 바로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이다.

참여정부 들어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기관들의 혁신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1회 대회인 2005년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이 바로 이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이다.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은 지표의 철저한 통계분석에 의해 새로운 위험관리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밀수와 같은 범죄행위도 과학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화물 C/S나 여행자 APIS의 선별과 더불어 또 다른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검사와 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한 것이다. 시스템 구축(’05.5월)이후 1년간 시범운영한 결과 밀수검거실적은 총 933건, 444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 56% 증가, 금액 204% 증가라는 획기적 성과를 올렸으며, 경보발령 품목에 관한 정보제공 및 단속 동기 부여를 통해 활용도 강화를 통해 밀수동향관리시스템 적중률 또한 ’06 상반기 54% 에서 ’07 상반기 75%로 상승했다.

이는 과거에는 주로 일회성 정보에 의하거나 밀수가 성행한 후 사후대책으로 밀수단속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단속은 수입량 급감, 국내외 시세차 급증 등 밀수환경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밀수의 타이밍을 잡아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결과였다.

전담부서 설치 및 전청적 위험관리 개념의 도입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관세청은 전담부서를 설치해 위험관리업무를 전담케 했고, WCO 위험관리모델을 참고하고, 해외 선진 위험관리제도 및 국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기법 등을 벤치마킹한 후, 약 1여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중 수많은 논의를 통해 국내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개별위험관리체제를 보완한 전청적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07.3.26)하고 관련 세칙을 제정(’07.5.4)하게 됐다.

이러한 관세청의 전청적위험관리 체계 구축 배경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FTA확산·경제 블럭(Block)화·유비쿼터스 환경 등 주변환경의 급변과 인터넷 등 IT발달, 교역규모 급증 및 거래형태 다양화에 따라 관세행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9·11테러 이후 WCO는 교역 안전·원활화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효율적 위험관리 프레임웍(Framework)을 제시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 세관은 WCOFramework 기반의 위험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바, 위험관리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을 수용하자는 차원이며

셋째, 현행 화물C/S, 통관C/S, D/S, R/S등 개별적 위험관리 수행의 개별적·미시적인 위험관리체계를 보완해 전청적·전략적 판단에 기초한 미래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관세청에서는 WCO위험관리모델과 호주·뉴질랜드 관세청의 위험관리를 통한 개선사례를 참조해 2006년도부터 위험관리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혁신을 수행하게 됐다.

첫째, 위험관리는 기회는 극대화 하고 역효과는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방법속의 행위임을 교육시켰다. 예를 들면, 훌륭한 관리 행위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직원이 인식하도록 교육을 강화했다.

둘째, 기관의 위험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더 좋은 계획의 증진, 더 많은 자원배분의 조정 및 더 좋은 결정을 이끌어 주도록 정형화된 위험관리의 틀을 도입했다. 한국관세청의 경우, 전략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위험정보의 수집 및 체계화된 분류가 가능해졌다.

셋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광의의 관리 프로세스의 한 파트이며 조직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시켰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위험을 준비하고, 이해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

특히 위험이 공동의 정책과 운영적 성과와 관련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넷째, 각 개인의 일상 업무중 위험관리 수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했다. 업무환경에 따라 직원들은 위험에 관해 그들의 관리자들과 위험을 경감시키거나 모니터링할 방법들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과 주기적인 보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위험관리의 쌍방향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각 프로세스의 순환과 더불어 위험의 척도와 관리 전략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제되어지고 좀 더 정확한 타깃을 향해 집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특별한 업무, 특별한 경제적·정치적 환경은 효과적이고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상황 결정을 신속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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