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2

수입신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관세사와 수입자들의 화물검사가 기존에 비해 최고 50%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정확성이 하위 업체 총 201개사를 대상으로 통관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분기별로 수입신고 정확성이 일정수준 이하인 관세사와 수입자가 관리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수입자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검사율을 최고 50%까지 상향하는 등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불성실 신고 수입자들 201개사는 정확도 순에 따라 각각 그룹별로 나뉘어 ▲1그룹 27개 업체 기존 검사율의 20% 상향 ▲2그룹 9개 업체 기존검사율의 25% 상향 ▲3그룹 20개 업체 기존검사율의 30% 상향 ▲4그룹 34개 업체 기존검사율의 40% 상향 ▲5그룹 111개 업체 기존검사율의 50% 상향된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수입신고 정확도가 낮음에도 관세사를 변경하는 등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수입자도 직접적인 세관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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