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용한 것이 최상’이라는 명제로 국세청은 한동안 차분함을 최우선으로 유지해 왔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세행정이 선전용으로 과시되거나 전시적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해 세금 거두면서 마치 큰 선심을 쓰듯 포장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고, 각종 미사여구가 동원돼 합리와 배려를 강조한다고 해도 선뜻 피부에 닿지 않는 것이 국세행정의 특성이다.

강력하게 행사하는 과세권도 마찬가지다. ‘엄정’이라는 경직된 수식어가 따르지만 굳이 과장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다. 이것이 엄포용인지, 시의적절한 포장용인지 정도는…. 이 때문에 국세당국이 세금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을 제대로 하기에는 상당한 기술과 정성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세금을 상황에 맞게, 그것도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쏙쏙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고난도 시대의 국세행정이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의 합리적 진행은 기본이고, 그 상위개념으로 공감과 소통까지 확보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Ⅱ

출범부터 각박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세행정은 일단 각별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원칙과 약속을 소중한 개념으로 삼고 있는 새 정부가 일단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 135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증세를 추진하지 않고 국세행정 정상화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로 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흔들림 없이 강조하고 있다. 증세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은 일단 국민적 환영과 안심은 확보한 상태다. 세금 인상하지 않고 복지하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동안 연평균 2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증세없이 숨은 세원을 위주로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물론 예산절감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연관되는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 될 예정이지만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세금을 더 거두는 것만은 분명하다. 증세인 셈이다.

탈세를 일삼는 고질적 세정 사각지대에 예리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우리 국세행정이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줄줄 새는 세금이 복지재원으로 투입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과세권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제와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특히 현행 세제가 현실적인 경제현상의 내용을 반영한 대목이 많고 소위 ‘명목 고세율’이라는 말이 통용되리만치 ‘전반적’인 기반을 딛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숨은 세원 양성화 관련 업무는 ‘현실화 율’로 표현하면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해 왔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이것을 과세로 이끌어 내는 것은 율(率)을 적용해 진도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과세양성화라는 결과를 얻어내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시적 반발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거둔다 해도 납세자들이 이를 감내하고 수용하는데는 다양한 과정과 절차가 따르기 마련이다. 민란이나 혁명으로 비화된 가혹했던 세금의 역사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도나 법에 앞서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많았다.

법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데도 이처럼 강도가 다른 것이 세금이다. 이 때문에 세정에 대한 격언과 충고는 항상 조용하고 차분함을 기본으로 한다. 털을 깍이는 양이나 오리가 울어서도 안 되고, 더더욱 죽어서는 말이 안 된다. 

Ⅲ

박근혜 정부의 국세행정은 아직 본격적인 컬러를 내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국세청장도 임명돼야하고, 국세행정 조직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세정체계가 마련되고, 적재적소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세정이 전개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주식시장 주변의 불분명한 자금에 대한 과세방안이 부상하고 있고, 가리워져 있는 구석구석의 ‘탈세 커튼’을 벗기는 작업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전통적인 세금 사각지대에는 대형 조명등이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율(率) 조정에 신경쓰던 관행이 급격히 사라지는 상황이다.

특히 본격적인 세정진용이 갖춰지면 이같은 노력은 배가될 전망이다. 살펴 볼 것도 없다. 이미 과제와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진 만큼 과감한 진전은 불가피하다. 숨은 세원은 물론이고 세금 거둘 수 있는 분야는 소위 A~Z까지 재조명될 것이다.

증세를 하지 않고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새 정부의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해마다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인가는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국세행정이, 아니 정부 차원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적 공감과 소통이다. 왜냐 하면 비록 증세가 없다고 침 튀기며 강조하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범부터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징세드라이브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한번쯤 전제하고 출발하는 세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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