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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임기제와 국세청 소속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을 뼈대로 한 ‘국세청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식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국세청과 조세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숨 죽여 주목하고 있다.

10월초 현재까지 연말대선에서 가장 당선이 유력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 재산검증논란의 진원지로 국세청이 지목되면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세청법 공청회’를 열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조세전문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법안 기조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국세청장 임기제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한국조세연구원(KIPF) 김형준 연구위원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박완두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도 이구동성으로 ‘국세청장 임기제’를 포함한 국세청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 황서종 인사정책총괄과장과 서필언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 재정경제부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국세공무원 특정직화 문제와 관련, ▲비슷한 처지인 관세청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 및 교정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특정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외무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근거로 내세웠다.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국세공무원에게 높은 보수를 주되 부패공무원은 강하게 처벌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강남대 서희열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7~8배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단 1달러라도 부정한 돈을 받으면 파면시키고 있다”며 급여현실화와 일벌백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해도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소멸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여운을 남겼다.

법안통과를 둘러싸고 당사자인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선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국세청 본부 고위 관리자들은 본지의 취지에 대해 입을 맞춘 듯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처지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이번 ‘국세청법’의 처리전망과 이슈화 가능성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법안이 국세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사기진작책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사실상 당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한 이명박 대선후보측에선 엄의원 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후보측은 자신의 후보 검증과정에서 현행 국세청이 친인척 재산조사때 역할을 했다는 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의에 동의, ‘국세청장 2년 임기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른 세부 조항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엄호성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쪽에 가까웠고, 이번 법안도 정부조직 관계법 측면에서 성안한 반면, 이후보 캠프에서는 당장 국세청 조직에 대해 세부적인 대안을 발표할 필요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한 일선 세무사는 “국세청법이 발효된다고 국세공무원들이 무조건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급여가 현실화 되더라도 엄청나게 강화된 감사와 감찰을 반길 국세공무원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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