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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제도 출범과 함께 공모직과 개방직으로 운영되던 국세청 고공단 제도 일부가 수정됐다.

공모직으로 운영되던 서울국세청(조사3국장, 국제거래조사국장)과 중부국세청(조사2국장) 조사국장 자리는 자율직으로 전환되고 개방직으로 운영되던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자리는 공모직으로 운영된다.

또 공모형 직위였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과 부동산납세관리국장도 자율직으로 전환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모형 직위로 분류되어 있던 서울청 조사3국장·국제거래조사국장 직위와 중부청 조사2국장 직위를 자율직위로 전환하는 등 고공단 직위 일부를 변경했다는 것.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해 온 고공단 제도를 국세청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고공단 제도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전문성 문제와 인사적시성 문제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

국세청은 그동안 모두 31개 고공단 직위(최근 근로소득지원국장 포함) 중 14개 직위를 개방형 또는 공모형으로 전환해 운영해 왔다.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서울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중부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중부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등 6개.

또 공모형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등 8개였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국제거래조사국장 직위와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등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직위가 공모직에서 자율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청 조사파트의 경우 국장급은 모두 국세청 내부간부로만 채울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경우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방직이나 공모직의 경우 인사요인이 발생해도 필수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 공석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됐었다.

국세청은 또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던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을 공모형으로 전환하고 지난 5일부터 납세지원국장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또 그 동안 공모직위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조세관리관과 부동산납세관리국장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고공단 직위는 '31개 직위 6개 개방형, 8개 공모형'에서 '31개 직위 4개(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개방형, 6개 공모형(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중부청 세원관리국장)' 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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