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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오태영 심사정책국장

Ⅲ. 심사환경 및 문제점

1. 심사환경

국제화․개방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수출입업체의 다국적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FTA 체결국가 증가 등으로 심사업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째, 복합다기능 신상품, 새로운 거래형태 및 결제방법이 증가하고 있다. Digital 융합 현상으로 복합․다기능 신제품의 출시가 가속화됨에 따라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이전가격 문제가 평가분야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위탁판매 등 무역거래방식이 다양해지고, 신종 금융결제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둘째, 수출입업계의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ERP 등 관세 관련 내부 관리체제를 갖춘 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법규준수도가 ‘03년 82.8점에서 ’06년 86.4점으로 향상되는 등 심사환경 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증대되고 있으나,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권리주장도 한층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셋째, 세계화․개방화 등으로 무역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FTA 체결국 증가에 따라 심사업무량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FTA 교역규모는 ‘06년 4%에서 ’09년 이후에는 80%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고, 이제는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절실한 때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수출입물동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심사환경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2. 문제점

심사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정보분석 시스템 운영 측면과 위험관리 측면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보분석 시스템 측면

첫째, 기업심사 대상업체 선별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수출입통관분야는 C/S(Cargo Selectivity)시스템, 수입건별심사분야는 R/S(Review Selectivity)시스템, 환급심사분야는 D/S(Drowback Selectivity)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이들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심사의 경우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여 외부제보나 심사직원의 경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둘째, 전산선별이 아닌 수작업에 의한 선별로 심사대상 선정에 장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심사직원의 개인적 능력과 수작업에 주로 의존함에 따라 정보분석부터 심사대상 선정까지 장시일이 소요되고, 심사대상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 위험관리 측면

현행 법규준수도 측정체계는 전반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심사대상 선정시 주요 고려요소인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과의 현저한 가격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저가비율 부분과 수입가격과 외환지급가격과의 차이인 외환 과지급비율 등을 법규준수도 측정대상 항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수입 추천․비추천업체의 가격차이 비율 등이 위험항목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업체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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