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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정 · 금융감사국이 경제활성화 대책과 세제개혁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년 구체적인 감사방향 마련을 위해 ‘재정·금융감사국 감사운영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감사원이 그동안의 근시안적 감사행정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간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중기목표 및 감사과제를 선정, 재정·금융 분야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감사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3년간 감사역량을 결집해야 할 재정·금융감사국의 핵심 중기전략 목표로 ‘경제활력 회복 지원’,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선진경제시스템 구축 지원’ 세 가지를 선정했다.
향후 감사원의 재정금융에 대한 감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 갈 것인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경제 활성화 대책과 세제개혁에 감사역량 집중

이날 토론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은 금년도 재정금융감사국의 감사방향에 대해 ‘경제활성화 대책’과 ‘세제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시달했다.
전 원장은 무엇보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 행태를 타파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예규나 지침에 과세요건 또는 세액계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은 입법화를 유도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경제의 실상이나 현실과 괴리된 조세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 원장은 최근의 경제침체 장기화를 감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사를 강조하면서 그 방안으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을 역설했다.
그는 경제규제는 개혁·개방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풀어야 한다며 다만 안전·위생·보건과 관련된 사회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거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방과 시장진입을 가로막으면서 기존 집단의 이기주의를 보호하고 있는 규제는 철저히 철폐돼야 한다며 시장질서를 흩뜨리는 규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할 것을 시사했다.
또 벤처 등 신기술·창업기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현재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세입기반 확충, 공적자금 관리 등에 감사역량 집중

이에 재정·금융감사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역량을 결집함과 아울러 ▲세입기반 확충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금융감사국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는 최근 매년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 하면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상승기간이 과거 평균 34개월에서 ’01년 이후 1년 단위로 단축되고 매 2년마다 3%대 성장에 그치는 추세로 경제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기고점의 성장률이 추세적인 하락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경제는 ’04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했으나 ’05년에는 미 달러화의 약세, 유가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시장개방 압력 증대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 상존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 추진에 따른 감사 진행

이러한 가운데 우리 경제는 4% 후반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31.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4%대의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0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에 기인하고 있다며 가계의 경우 신용불량자 증가, 고용안정성 저하 등으로 구매력 및 소비심리 위축, 소비침체 지속 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과감한 투자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05년 수출은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로 규모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각 종 자료에서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출마저 둔화될 경우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및 이에 따른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는 5%성장을 ’05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로 설정, 가계·기업의 활력제고 시책(신용회복 지원 등)과 총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금융감사국은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거나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효율성 저하 및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예산의 조기집행의 급급, 비효율적 사업추진시 예산낭비 우려 및 목표 경제성장률 미달성시 세수부족으로 재정수지적자 확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재정금융감사국에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입기반 확충,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감사 예정

한편, 재정·금융감사국은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 여부가 향후 우리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이므로 단기적인 경제활력 회복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의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단기적인 경제침체 문제와 함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이 약화돼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이 절실할 때이나 각종 규제의 상존, 산업구조의 불균형 및 금융기능 약화 등 시스템적 문제로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쟁제한적 규제나 덩어리규제 등 규제 과다로 공정하고 경쟁지향적인 시장질서 미성숙,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활동 억제, 중소기업의 저조한 경쟁력과 서비스산업의 미발달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도 저하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 측면에서는 신용시스템의 미비 및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금융 본연의 기능인 기업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감사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 지원

일단 이같은 감사운영 방향을 정한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21세기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세계수준에 맞는 경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감사원은 연차별 추진 목표를 세우고 ’05년에는 중기전략감사 1차년도로 투자 및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에 감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06~’07년에 걸쳐 중기전략감사 2차년도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기전략목표로 우선적으로 감사원은 기업투자활성화 촉진과 가계안정화를 지원한 뒤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재정운용의 책임성·효율성 증진 등을 계획으로 세워놓았다.
아울러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금융시장제도의 선진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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