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 공룡화에 기업들은 좌불안석
쉽게 끌려 나올 지하경제가 아닌데…
복지재원 집착 小貪大失될세라 걱정
평소 소신처럼 ‘합리세정’ 중시해야
새 정부의 복지정책 재원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소명’이 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예산 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평상적인 세수유지 마저도 어려운 형국이다. 경기는 심상치 않고 기존 세원(稅源)을 통한 재원 충당은 감불생심(敢不生心)이다. 여태껏 벼농사 지어 온 기존 농지에 이모작(二毛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세청 돌아가는 낌새에 납세자들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메이저급 국내 기업들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조사국 공룡화(恐龍化)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 행여 십시일반(十匙一飯)(?) 세정이 펼쳐질세라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뉴월에도 오금이 시리다는 국세청 조사조직이 대폭 보강되고 있으니 그럴만하다. 실은 일선 세무서 주요부서의 쓸 만한 재목들은 이미 지방청 조사국으로 차출되어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납세기업들은 작금의 국세청 움직임이 마치 자신들을 겨냥하는 양 지레 겁을 먹고 있다.
원래가 조사행정이라는 것은 냉혈(冷血)소리를 듣게 마련이다. 조사행정이 말랑하면 세정의 권위상실은 물론 조세질서라는 근본 틀이 무너진다. 그러기에 일단 손을 댔다하면 큰 자국을 남겨야 한다. 이런 조사국 속성이 납세기업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당국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합리세정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일단은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벌충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래서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강화를 ‘타깃 영(零)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신임 국세청장도 이 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과욕은 절대 금물이다. 조세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GDP(국내 총생산)의 17%, 즉 300조 원에 이른다. 이 중 100조원을 양성화 시킬 수만 있다면 20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지하경제 전체를 ‘탈세더미’로 기대하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조세학자들도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무래도 이 예측이 빗나갈 것 같지가 않다.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지상으로 끌려 나올 지하경제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상경제 관리마저 부실한 마당에 지하경제를 너무 녹록하게 보는 것 같다.
아무래도 막대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합작’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국세청 홀로 짐을 지려하는 것은 과잉 의욕이 아닌가 싶다. 지하경제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숨은 세원을 찾는다‘는 세정의 기본적 사고로 돌아왔으면 한다. 이 기회에 우리네 납세권역 전반에 걸쳐 일대 점검을 해보자는 거다.
수십 년간 나대지(裸大地)(?)로 방치해온 세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한번쯤 눈을 돌려봤으면 싶다. 납세성역에 묻혀있는 다수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이뤄져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따로 있나. 이것이 국세청 본연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일수 있다.
국민의 납세의식 함양을 일컬어 ‘제2의 세원’이라 하듯이 이제는 손길을 고르게 뻗는 세정운영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세무대리인들에 따르면 중소사업자들 가운데는 ‘세정’ 자체를 의식 못할 정도로 납세의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층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그동안 국세당국이 영양가(?) 있는 세원에 대해서만 집중관리를 해 온 인과응보(因果應報)다. 이런 도덕적 해이감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는다. 선진사회 같으면 어림없을 일들이 우리사회에서는 통한다는 사실이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주변의 탈세행위에 대체로 둔감하다. 마치 남의 일 인양 모두가 ‘관전자’ 심리에 익숙하다.
일선관서 인력은 ‘앉은뱅이’로 만들어 놓고 지방청 조사국 위주로 세수 행정을 펼쳐온 ‘국지(局地) 세정’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일선세정 현장은 보강은커녕 자꾸만 허약해지고 있다. 조사국 인력차출로 대부분의 일선관서들은 대략 5~6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 우수인력들이 빠져나갔을 테니 일선세정 운영에 영향이 안 미칠 리가 없다.
일선 관리자들도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일선인력 현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납세기업을 대하는 직원들의 평균적인 대응능력도 매우 우려 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아직은 납세환경이 취약한 우리 실정에 비추어 일선세정을 이끌어 나갈 중추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다. 세정가의 원로들조차도 이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일선세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되레 지방청 조사인력 교류를 통해 일선관서에 수혈(輸血)을 해줘야 한다고 새 국세청장에게 주문하고 있다. 특히나 눈앞의 현안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방청 조사국을 거대조직화 할 경우 세수운용상의 이점(利點) 보다는 적잖은 ‘리스크’로 작용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국세행정의 최후 보루라는 조사행정의 중심인물들이 행여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데 오히려 인사운용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국세행정 운영의 양대 축은 ‘납세 서비스와 세무조사’이다. 그러나 마치 지방청 조사국이 세정 최 일선까지 책임지려는 듯 하는 작금의 세정운영방식은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국세행정의 진정한 권위는 지방청 조사국이 아닌, 일선 창구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것이 세정의 정도(正道)이자 합리세정이다.
복지재정 확보라는 큰 그림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 신임 청장은 평소 치밀하면서도 합리를 중시하는 인물로 대내외에 정평 나 있다. 한마디로 새 정부 국세청 수장으로 그만한 품성을 지닌 적임자도 드물다는 여론이다. 그러기에 납세국민들은 국세행정사(史)에 한 획을 그으려는 그의 손길에서 합리세정의 밑그림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를 무난히 넘기고 국세청 수장으로서의 첫 발을 내 딛는 김덕중 국세청장―. 그는 지금 납세자로부터 다면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