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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초읽기’ ‘휘발유가 리터당 1800원대’ 온몸으로 부딪치며 참고 견뎌온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깎아내려 고유가에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며 기존의 논리를 강경하게 고수함으로서 유류세 일괄인하는 무산됐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고유가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13일 정책협의회서는 유류세 일괄인하 대신 등유와 가정용 LPG, 프로판가스 등 난방용 유류에만 특소세30%를 인하하는 선에서 끝났다. 그것도 겨울철 3개월에만 인하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대다수 서민들이 생활수단으로 이용하는 소형승용차와 소형화물차, 승합차량에 대한 배려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매월 7만원에서 2008년부터 8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그간의 유가인상분을 감안해 난방비 7만원을 일괄지급하며,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방안 등도 대책에 포함했다.

난방용 연료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등유의 특별소비세는 현재 리터 당 134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이어 다시 63원으로 27원이 추가 인하된다. 가정용 LPG와 프로판가스의 특별소비세는 kg당 현행 40원에서 28원으로 고작 12원이 내린다. 그나마도 동절기에만 지원되어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갈망한 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거부 방침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유류세를 내려 고유가를 대처하는 나라는 없고 아직은 감내할만한 수준이라 일률적 유류세 인하보다 서민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에 초점을 맞춰 유가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권 경제부총리의 말에 동의하는 국민은 거의없다.

휘발유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서는 등 초고유가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지원대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생색내기 유류세 인하는 부처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연초부터 유가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기위해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해 왔지만 재경부가 인하를 반대했다. 거부 이유는 세금을 내려 보았자 인하폭도 낮아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뿐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실효가 미미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경부가 불과 몇 달 안돼 거의 같은 수준의 ‘서민층 부담 경감대책’을 내놓아 아이러니한 생색내기 정책이 개미 체바퀴 돌 듯 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책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나라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휘발유값이 2001년 비해 25%가 올랐으나 국민소득이 40%가량 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인하반대 근거로 내세워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고 납득하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될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논리이다. 물가인상, 집값, 전세값 인상 폭과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은 왜 감안하지 않나. 정부와 국회는 때마다 끼니걱정을 해야하는 절대빈곤층이 이 나라에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 봤나.

이제 대통령선거도 한달정도 남았다. 한나라당은 분열내환으로 유류세인하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하고 있다. 동장군이 몰아치기 전 국회에서 미흡한 고유가 대책을 다시 쟁점화해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펴주어야 할 것이다. “아직 견딜만 하다”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방안을 보고만 있으면 국회도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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