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1200억원 세수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측
기획재정부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2016년부터 선물은 0.001%, 옵션은 0.0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통해 늘어날 세수는 연간 1000억~12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논의는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선물 0.01%, 옵션 0.01% 부과)이 각각 설정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는 계류중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재추진을 놓고 여야의 일부 의원과 금융위원회에서는 가뜩이나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과로 인해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보고한 게 아니고, 지금껏 추진하다 중단되고 있는 것을 다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다"며 "계류 중이긴 하나 현재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이 상정된 상태이기에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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