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N16

새 국세청장에게 바란다
지난11월6일의 악몽을 지워버리려 해도 요망하고 야릇하게 기억된다.
그것은 사실의 진위나 의미의 경중을 떠나 진실이 왜곡되고 정직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진실과 정직이 더 이상의 악몽에 표박당할 수 없다. 꿈과 희망은 용기 있는 자에게 만 주어진다.
이제 국세청호는 악몽의 삼각파도에서 가까스로 헤어나 새로운 선장과 함께 힘찬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 30년 이상 국세청호를 이끌어 온 부선장이 선장이 된 것이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국세청호 시야에는 아직도 안개가 짙게 깔려 있다. 순항에 장애요소가 많다.
장애요소를 말끔히 제거하고 순항하려면 2만여 선원들은 아픈 상처를 서로 돌보며 뭉쳐야 한다.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심기일전 선장을 도와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호가 신천지를 열수 있도록 천지신명께 명세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불신의 벽을 하나 둘씩 허물고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려면 형식에 그치는 개혁이 아니라 모름지기 내우를 말끔히 치유하는 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본지 사설에서 언급했듯이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 인사제도 과감한 혁신 ▲방만한 조사조직 개편 ▲일선세무서 조직 활성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등이다.
인사제도 혁신을 첫 번째로 꼽는 이유는 ‘인사만사’라는 헌 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실 지금까지의 국세청 인사는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인사였다. 명분은 승진길의 숨통과 후배들을 위한 배려를 전제한 것이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장단점은 없지 않다.
하지만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한다. 국한된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진과 차후승진이 보장되는 영전인사는 주위 많은 동료직원들에게 비관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또 청장이 바뀔 때 마다 인사스타일이 바뀌고 따라서 새 청장에 맞는 ‘맞춤형인사제도’가 도입되어 왔다. 통상 국세청장의 임기가 짧게는 1년, 길어야 1년 반이니 청장스타일을 좇는 인사는 무원칙의 논리에서 원칙을 찾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법정정년은 ‘마의 벽’이 된지 오래 이고 아까운인재가 ‘조기명퇴’로 물러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조세업무는 고도의 행정적 기술이 절실한 분야인데 조기명퇴는 인재를 중시해야 하는 명분에도 이반되는 행위이다.
이러다보니 조직의 안전성이 무너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같은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건(특별 세무조사 중 철수)이 터지게 된 것이다.
‘너는 너 나는 나’ 상하간의 교감이 단절되어 수직적 지시만 존재하고 수평적 공동체 분위기는 사라진지 오래다. 일선 세무서에는 인력은 있는데 실무능력이 우수한 리더그룹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야말로 인력 공동화현상이 심각하다. 일선세무서는 주무중심의 리더그룹 부재로 능률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지방청 조사조직 개편이다. 조사국이 방만하고 비대해 효율성이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4국의 경우 파급효과가 적고 ‘소총수역할’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필요이상의 세무조사로 조세마찰은 물론 국세행정의 불신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업무를 일선세무서에 전진 배치해야 국세행정의 권위를 되살릴 수 가 있다.
셋째 과제는 일선세무서 조직 강화다. 국세청 과세전산자료가 상당한 수준임은 다 안다.
하지만 기계세정에 앞서 수동세정이 앞서야한다. 과학세정을 지나치게 추구하다보니 실무세정이 나태해져 세원동태 파악은 물론 지나치게 탁상행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권위가 실추된 세무서장실을 납세자들이 발로차고 들어오는 볼썽사나운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30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이 무려 13조9743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다수의 국민들은 “세무공무원은 체납세를 제때 받지 않고 무엇을 했나”고 질책하고 있다. 과학세정을 너무 과신한 잘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탁상행정이 꼬박꼬박 세금 잘 내는 성실납세자들에게 피해의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지? 국세행정의 권위는 일선세무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상률 새청장 내정자의 국회청문회도 27일 별다른 문제없이 끝났다.
이제 남은 과제는 말로만 환골탈퇴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주지의 문제점등을 해결하기위해 진정 국궁진력(鞠躬盡力)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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