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복지세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일몰정비 등 굵직한 현안의 세제개편을 이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이, 김 심판원장의 후임 조세심판원장에는 박종성 상임심판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낙회 심판원장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해 ‘세제통’이라 불릴 정도로 업무능력은 물론 인품 또한 뛰어나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을 이끌 최적임자로 낙점됐다는 전언이다.
김 원장은 1959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세제실 소비세과장, 소득세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핵심 보직을 도맡아왔다. 부이사관 승진 이후 국장급인 조세기획관과 조세정책관을 역임한 뒤 지난 2011년 8월부터 조세심판원장으로 근무해왔다.
김 원장이 세제실장으로 영전하며 공석이 될 조세심판원장 자리에 내정된 박종성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행시 25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조세심판원 조사관, 행정실장,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조세심판 전문관료로서, 그동안 가장 유력한 차기 심판원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김낙회 원장 및 박종성 심판관의 영전과 함께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조세심판원의 국장급 후속 인사도 이어져, 국장급 자리에도 큰 변화가 생기며 후속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형돈 세제실 조세정책관(행시 26회)은 총리실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조세심판원 1심판관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문창용 재산소비세정책관(28회)이 세제실 주무 국장인 조세정책관에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영록 조세기획관(30회)은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임 조세기획관으로는 현재 세제실에서 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파견 근무중인 한명진(31회)·안택순(32회) 국장 중 1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한명진, 안택순 심판관 중 1명이 조세기획관으로 임명돼 공석이 될 심판원 상임심판관 자리에는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임재현 국장(34회)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세제실 내 또 다른 국장급인 하성 관세정책관(27회)은 재정부 산하 외부 위원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