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8

	▲ 국세청은 전통술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사진은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설치된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 개소식 장면.

유통질서 획기적 확립…전통술 육성에 활력소
주류산업 꿰뚫는 판단, 추진능력.행정수완 돋보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계로 유명한 주류업계가 요즘 조용하다. 제조회사는 제조회사 차원에서, 유통회사는 유통회사 차원에서 최근 주류업계에서 대두되는 화두는 ‘정상화’다. 왜곡됐거나 굽은 관행은 과감하게 펴고, 새로 반듯하게 길을 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제조회사는 밀어내고, 유통회사는 덤핑으로 화답하는 시대가 분명히 저물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반면 전통주는 새로운 길을 찾아 가고 있다. 국세청의 과감한 지원책에 힘입어 전통주는 ‘명품주’ 날개를 달고 운반차량이 힘껏 도로를 달리고 있다. 확대되는 주요국과의 FTA를 앞두고 국세청 차원의 치밀한 대응도 이어지고 있고, 주류연구의 기초적 기반도 확보됐다.

주세정책을 총괄하는 국세청 소비세과의 체계적인 행정운용 결과라는 평이다. 무엇보다 주류산업이라는 전문분야에 밝은 국세청이 단지 주세 차원만의 행정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 국내 주류산업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며 정책을 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펼쳤던 주류분야 핵심내용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내 주류산업 육성·지원행정 활짝

국세청의 올 주세정책은 국내 주류산업을 육성·지원한다는 기본 방침에서 전개됐다.

이런 관점에서 제1회 대한민국 주류 품평회가 열렸고 전통주산업육성·지원센터도 설치됐다. 밀려드는 FTA 역시 국내 주류산업을 강타할 전망이어서 이에대한 대비에도 국세청 소비세과는 바빴다.

우선 지난 9월11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주류품평회는 전통주업계에 용기를 주는 큰 ‘선물’이었다.

우리나라 전통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명품주류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 전통주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탁주·약주·과실주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품평회에서는 대한민국 명품주 인증과 우수주류를 선정해 시상했다.

정부가 주류산업에 부여하는 공식인증으로는 최초였다. 올해 행사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뜨거워 내년에는 품평회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세청은 또 산하 기술연구소 안에 ‘전통주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원료처리와 발효기법, 여과, 살균, 제성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기술자문 제도를 통한 사례중심 기술지도로 전통주와 영세 주류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주류산업 보호를 위한 FTA 협상에도 적극 대응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될 때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맥주 등의 관세율 폐지시기를 연장시키는 실리를 관철시켰다. 맥주(30%)는 7년, 위스키(20%)는 5년, 발효주정(270%)는 15년으로 연장했다.

또 협상이 진행 중인 대 EU FTA의 경우 관세를 폐지하면 유럽 선진주류업체의 체계적인 마케팅 능력으로 국내 주류시장이 크게 잠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주정 양허제외를 비롯해 현행 관세율의 장기간 유지, 주류통신판매금지규정 유지 등 핵심사안에 대해 관철 노력을 기울였다.

환경 변화 따른 체계 개선

올해는 사단법인 한국주류연구원이 설립돼 주류업계 숙원이었던 종합연구기관 탄생의 꿈을 이뤘다.

업계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이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WTO 주류규제정책을 비롯해 주류선진국과의 FTA 체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류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류업계 ‘씽크 탱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규정도 크게 정비했다. 과거 규제의 대명사로 인식됐던 주세행정이 스스로 발벗고 나서 과도한 규제에 과감히 손질을 해 시대적 변화를 감안한 세정 변모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FTA 체결 등 주류산업 변화에는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고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158개 조문 중 28개 조문과 48개 항목, 8개 고시를 개정했다.

발효주정 소매업 시스템도 신설했다.

이는 한·아세안 FTA 발효시점인 내년 1월부터 무관세 주정수입으로 국산주정과 가격차이가 발생, 수입주정의 국내 비주류용시장 잠식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 발효주정 소매업자에게 식품·제약·화장품회사 등 실수요자와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주정산업을 보호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소관부처 조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

올해는 주류행정에 대한 타 부처의 도전(?)이 유난히 많았다. 턱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 큰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농림부에서는 ‘전통술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이 추진됐다.

이 법은 당초 이상배 의원의 발의로 입법이 추진됐다. 2005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내용을 재경부·국세청과 사전협의 없이 일부 수정 제출됐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국회 농림위 의원들에 대한 끈질긴 설득을 벌여 법안소위에서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하기로 결론을 냈고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전통주산업육성지원법을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육성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재상정을 추진했고 국세청은 농특위 주최 공청회에 참석해 관리기관 이원화와 이중규제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제기하기도 했다.

수입와인에서 발암우려물질인 에칠카바메이트 검출 지적이 나오고 전반적인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술연구소와 주요 제조사로 구성된 위해물질 저감화 T/F팀 운영 등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적극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권한 이양 추진계획의 하나로 제주도에 한해 주류판매면허, 주류통신판매금지 등 규제를 폐지하도록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토론회에서 주류행정 전국 통합관리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철회하도록 했다.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강화

고급유흥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와 주류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유흥업소 주류자료 과다발행혐의 도매상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무면허자와의 거래 등으로 영국계 대형 위스키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의 주류수입면허를 취소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판촉물 등 광고선전비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과 각종 탈루혐의가 있는 주류수입업체에 대한 조사도 강화했다.

가짜 양주를 뿌리뽑기 위한 집중단속도 계속됐다.

그동안 업계화 함께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위조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가짜양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반기 중 부산과 대구지역에서 가짜양주 제조범이 적발되는 등 근절에 한계를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7월 가짜양주로 인한 유흥업소 매출은폐와 국민건강 침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유흥업소 용도위반 주류판매와 면세주류 불법유통, 할인매장 무자료거래 등 주류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은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은 주세행정이 단지 주세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내 주류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전통술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펴고 있다.

특히 외풍이 강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주류산업 주변에 각종 현안이 돌출하고 있지만 주류에 관한 탄탄한 실력과 행정수완을 겸비한 국세청 ‘소비세팀’이 특유의 판단력과 끈질긴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창영 기자 j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