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22일 오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25일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찬모임에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는 개성공단 협력업체들의 세금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김 덕중 청장의 잇단 경제단체 방문은 최근 기업들이 해외 법인의 이전가격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해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현지 투자를 감소시켜 우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다 이 같은 불안 심리가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에 따른 이 이례적인 행보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의 재산 은닉, 해외상속 재산의 신고 누락,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신분세탁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역외탈세 규모는 202건에 8258억원이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개인 302명과 법인 350곳이 모두 18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10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중 청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경영 활동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달 들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인과 역외탈세 혐의자 등 224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국한하고,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93%에 해당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검증 어디에 역점두나
국세청은 이전가격 조사 부문에서 국내 본사와 해외자회사 간 원재료와 완제품,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이번가격을 조작하거나 외국계기업이 본사로 송금하는 경영자문료, 배당소득세 등의 탈세여부를 중점 검증한다.
관세청은 물품의 수입가격을 낮추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다국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글로벌 기업들이 악용하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초 르노삼성자동차에 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프랑스본사에서 부품을 비싼 값에 들영와 완성차를 싸게 수출하는 등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H양주제조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가 지난해 본사로부터 원재료는 비싼가격에 들여와 판매가격은 낮춰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천억을 탈세한 혐의로 추징당하기도 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실물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22일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액은 3468억달러로 총외환거래액 1조1173억달러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액이 1591억원에 달해 수출입결제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의 역외탈세 행위로 의혹이 짙다.
한편 역외탈세를 막기위한 글로벌 공조가 활발하다. 주요20개국(G20)은 회원국 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달세에 적극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G20은 모든 금융당국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거나 가입의사를 표명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20개국 중 중국과 사우디아리비아만 가입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