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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사공이 많은 탓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이 ‘좌충우돌’이다.

좌 방향만 향해 돌진하던 노무현정부와 흡사한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일관성 있게 내걸고 있는 “낮은 자세의 경제정치로 국민을 편하게 잘살게 하겠다”는 의지를 퇴색시키는 인수위의 불안한 운영미숙이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일부위원들의 발언이긴 하지만 마치 수능 시험을 보는 대학생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혹평했다.

국정원이 인수위에 보고한 국가기밀 문건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언론인 성향조사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인수 실험’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국가기밀문건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되는 보안사고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모언론사 간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을 시인하고 사의 함으로써 인수위의 정보유출 누명은 벗었다해도 통일부를 살렸다 죽였다 하는 등 검증된 전문인들이 총망라된 인수위 집단에서 정책방향의 혼선을 빚는 등 좌충우돌 하는 모습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인수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이 문화관광부 공무원에게 국내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파악을 지시 보고토록 한 이른바 ‘언론 길들이기 파문’등이 대표적인 보안사고 이다.

인수위의 또 다른 문제는 반복되는 정책혼선이다. 한국은행과의 관계설정, 대외정책문제, 각종 민생정책 문제 등이 엇박자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한 핵심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과 분리해야 하며, 금통위원 구성에서도 한은의 추천 몫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인수위가 “한은도 정부기구”라며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기류에서 나온 발언으로 받아 들여 지면서 한은 측과의 갈등조짐과 함께 파문은 금새 확산됐다.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과거의 관치경제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한국은행을 보고 정부정책에 따라오라는 식의 발언은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혼선은 대북정책에서도 있었다. 인수위 자문위원인 남성욱 교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이경숙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여기에다 ‘작통권’재협상제의, 정부조직개편 보안문제 등도 정책일관성, 통제권 상실로 상처를 입었다.

며칠전 불거진 언론인 성향분석 보고 지시에 대해 인수위는 한 전문위원 개인의 돌출행위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인수위의 해명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기엔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않다. 특히 이번 조사지시에서 광고주업체대표를 포함한 것은 광고주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군사정권조차 언론인 동향분석을 드러내 놓고 하진 않았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물론 이명박 당선인까지도 노무현 정부와 집권여당을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싸잡아 비난해 왔다. 하지만 출범 20여일 동안 기대에 못 미치고 엇박자를 연출하는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역시 국민들로부터 실력을 갖춘 프로대접을 받기는 틀린 것 같다.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옥죄려는 권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기능은 언론의 사명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인위적으로 청계천 물은 역류시킬 수 있지만 정도 언론의 흐름은 역류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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