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이후 9개 집단에서 69개의 순환출자고리 신규 생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30일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3.4.1 지정, 이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개내용은 기업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소속회사간 주식보유현황, 순환출자 현황, 기업공개 현황 등이다.
이번 공개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를 시장을 통해 자율 규율하는 감시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 분석대상 집단 현황 >
(단위 : 개)
| 구 분 | 집 단 명 | 계열사 수 |
|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43개) |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 한화, 두산, 에스티엑스, 씨제이, 신세계, 엘에스, 동부,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부영, 오씨아이, 현대백화점, 효성, 동국제강, 영풍, 코오롱, 한진중공업, 미래에셋, 케이씨씨, 대성, 동양, 한라, 현대산업개발, 세아, 태광,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 태영, 웅진, 이랜드, 한솔, 아모레퍼시픽 |
1,519
|
| 총수없는 민간기업집단(8개) |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대우건설, 한국지엠, 홈플러스,,케이티앤지 | 161 |
| 공기업집단(11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농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 88 |
| 계(62개) |
| 1,768 |
* 밑줄( )은 신규지정 기업집단(2), 밑줄( )은 외국계 기업집단(3)
| 1 |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현황 |
1. 전체 대기업집단 (62개)
전체 대기업집단(62개)의 내부지분율은 31.65%로서 전년(31.36%, 63개)보다 0.29%p 증가한 가운데 동일인·친족 지분율이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 등의 지분율은 감소했다. 신규지정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기존 연속지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 < 전체 집단(62개)의 소유지분구조 현황 > |
(’12.4.12, ’13.4.1 기준, 단위: %)
| 구 분 | 동일인 및 친족 | 동일인 및 친족 이외 | 합계 | |||||
| 동일인 | 친족 | 소계 | 계열회사 | 기타* | 소계 | |||
| 전체 | ’12년(63개) | 4.83 | 0.93 | 5.76 | 24.29 | 1.31 | 25.60 | 31.36 |
| ’13년(62개) | 5.17 | 1.04 | 6.21 | 24.15 | 1.29 | 25.44 | 31.65 | |
| 증감(%p) | 0.34 | 0.11 | 0.45 | △0.14 | △0.02 | △0.16 | 0.29 | |
| 연속지정(60개) | ’12년 | 5.10 | 0.94 | 6.05 | 25.26 | 1.32 | 26.58 | 32.63 |
| ’13년 | 5.18 | 1.03 | 6.21 | 24.08 | 1.28 | 25.36 | 31.57 | |
| 증감(%p) | 0.08 | 0.09 | 0.16 | △1.18 | △0.04 | △1.22 | △1.06 | |
| 신규**(2개) | ’13년 | 3.76 | 2.52 | 6.28 | 39.68 | 3.00 | 42.68 | 48.96 |
* 기타 : 총수․친족․계열회사를 제외한 동일인관련자. 즉, 임원․ 비영리법인․자사주의 합 (이하 동일)
** ｢한솔｣,｢아모레퍼시픽｣
2.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43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43개)의 내부지분율은 54.79%로 전년(56.11%)보다 1.32%p 감소한 가운데 총수일가(친족포함) 지분율은 4.36%로 전년(4.17%)보다 0.19%p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지분율은 48.15%로 전년(49.55%)보다 1.40%p 감소했다.
내부지분율 감소는 내부지분율이 낮은 집단의 신규지정,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제외(계열회사 지분율이 100%인 회사(S-LC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흡수합병 및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극동건설 지분 무상소각 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 < 총수있는 집단(43개)의 소유지분구조 현황 > |
(’12.4.12, ’13.4.1 기준, 단위: %)
| 구 분 | 총수일가 | 총수일가 이외 | 합계 | |||||
| 총수 | 친족 | 소계 | 계열회사 | 기타 | 소계 | |||
| 전체 | ’12년(43개) | 2.13 | 2.05 | 4.17 | 49.55 | 2.38 | 51.93 | 56.11 |
| ’13년(43개) | 2.09 | 2.27 | 4.36 | 48.15 | 2.28 | 50.43 | 54.79 | |
| 증감(%p) | △0.04 | 0.22 | 0.19 | △1.40 | △0.10 | △1.50 | △1.32 | |
| 연속지정 (41개) | ’12년 | 2.08 | 2.02 | 4.10 | 49.71 | 2.41 | 52.12 | 56.21 |
| ’13년 | 2.07 | 2.27 | 4.34 | 48.23 | 2.28 | 50.51 | 54.85 | |
| 증감(%p) | △0.01 | 0.25 | 0.24 | △1.48 | △0.13 | △1.61 | △1.36 | |
| 신규(2개) | ’13년 | 3.76 | 2.52 | 6.28 | 39.68 | 3.00 | 42.68 | 48.96 |
≪총수일가 지분보유 현황≫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69%), ｢현대중공업｣(1.17%), ｢삼성｣(1.27%) 순이며,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4.84%), ｢부영｣(34.81%), ｢아모레퍼시픽｣(23.81%) 순이었다.
| <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높은 집단현황 > |
(’13.4.1 기준, 단위: %)
| 순위 |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 |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 | ||||
| 집단명 | 총수일가 | 총수단독 | 집단명 | 총수일가 | 총수단독 | |
| 1 | 에스케이 | 0.69 | 0.04 | 한국타이어 | 34.84 | 10.90 |
| 2 | 현대중공업 | 1.17 | 1.04 | 부영 | 34.81 | 30.29 |
| 3 | 삼성 | 1.27 | 0.69 | 아모레퍼시픽 | 23.81 | 21.02 |
| 4 | 동양 | 1.38 | 0.70 | 지에스 | 16.79 | 1.86 |
| 5 | 현대 | 1.87 | 1.33 | 오씨아이 | 16.66 | 2.88 |
총수있는 43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1,519개)중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21개 기업집단 소속 57개사(3.75%)였으며, 총수있는 집단 소속 계열회사 중 총수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305개사(85.9%)이고,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114개사(73.3%)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현황≫
총수있는 집단(43개)중 27개 기업집단에서 13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했으며, 이 중 16개 집단 55개 금융보험사가 141개 계열회사(금융 93개, 비금융 48개)에 출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열회사 출자금은 4조9,423억원(비금융계열회사 출자금은 9,240억원)으로 전년(4조8,206억원)보다 1,217억원(2.5%) 증가했다.
출자한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평균지분율은 26.57%(금융 40.29%, 비금융 10.71%)로 전년(23.82%)보다 2.75%p 증가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변동 추이≫
최근 20년(’94년∼’13년) 동안 총수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0% 미만(’99년 제외)이었으나 ’11년 이후 50% 이상 유지했다.
총수지분율은 ’00년 이후 1% 초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으로 1% 미만[(’93)3.5% → (’01)1.3% → (’12)0.94% → (’13)0.99%] 으로 떨어 졌다.
| < 총수있는 상위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변화 >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
| 구 분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 총수 | 3.2 | 3.0 | 2.9 | 2.5 | 2.9 | 1.8 | 1.1 | 1.3 | 1.4 | 1.2 |
| 계열회사* | 35.3 | 35.5 | 36.3 | 35.5 | 37.9 | 46.6 | 41.2 | 43.0 | 42.2 | 42.4 |
| 내부지분율 | 43.6 | 43.4 | 44.0 | 42.7 | 45.1 | 51.5 | 44.9 | 46.4 | 45.9 | 46.2 |
| 구 분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 총수 | 1.3 | 1.4 | 1.4 | 1.3 | 1.1 | 1.1 | 1.0 | 1.1 | 0.94 | 0.99 |
| 계열회사* | 43.3 | 45.3 | 46.0 | 44.1 | 44.7 | 45.6 | 44.0 | 50.3 | 52.77 | 49.61 |
| 내부지분율 | 47.1 | 49.2 | 49.8 | 47.9 | 48.3 | 49.3 | 47.4 | 53.5 | 55.73 | 52.92 |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있는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순위 30위까지의 집단을 3개군(상위그룹:1∼4위, 중위그룹:5∼10위, 하위그룹:11∼30위)으로 그룹화한 결과 최근 5년(’09년∼’13년)동안 총수있는 30대 기업집단의 그룹별 내부지분율은 1~10위 집단이 증가한 반면, 11~30위 집단은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에서 하락하였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상위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출자를 이용하여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 <최근 5년간 총수있는 30대 기업집단의 그룹별 내부지분율 세부 변동현황> |
(단위 : %)
| 구 분 | 상위그룹(1-4위) | 중위그룹(5-10위) | 하위그룹(11-30위) | |||||||||
| 총수 일가 | 계열 | 기타 | 소계 | 총수 일가 | 계열 | 기타 | 소계 | 총수 일가 | 계열 | 기타 | 소계 | |
| 2009년 | 2.5 | 41.8 | 1.8 | 46.1 | 5.0 | 46.6 | 4.2 | 55.9 | 6.9 | 51.3 | 2.2 | 60.4 |
| 2010년 | 2.4 | 41.8 | 2.9 | 47.1 | 4.3 | 41.1 | 2.5 | 47.9 | 7.3 | 47.4 | 2.2 | 56.9 |
| 2011년 | 2.3 | 44.8 | 2.6 | 49.8 | 4.0 | 53.9 | 2.0 | 59.8 | 7.5 | 45.1 | 2.7 | 55.3 |
| 2012년 | 2.1 | 48.1 | 2.3 | 52.5 | 3.8 | 55.1 | 2.4 | 61.3 | 6.1 | 46.6 | 2.6 | 55.4 |
| 2013년 | 2.3 | 44.4 | 1.4 | 48.1 | 4.3 | 54.1 | 2.4 | 60.8 | 6.0 | 47.5 | 3.5 | 57.0 |
3.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19개)
총수없는 19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12.28%로 전년(10.92%, 20개) 보다 1.36%p 증가했다.
이는「포스코」(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 등 유상증자, 포스메이트 현물출자 등),「농협」(대우로지스틱스 등 지분율 낮은 4개사 계열제외) 등에 기인한 것이다.
공기업집단(11개)의 내부지분율은 9.22%로 전년(8.23%, 12개)보다 0.99%p 증가하였고, 민간기업집단(8개)도 34.60%로 전년(32.95%, 8개)보다 1.65%p 증가했다.
| < 총수없는 집단(19개)의 내부지분율 현황 > |
(’12.4.12, ’13.4.1 기준, 단위: %)
| 구 분 | 동일인 | 계열회사 | 기타 | 합계 | |
| 전체 | ’12년(20개) | 7.07 | 3.44 | 0.42 | 10.92 |
| ’13년(19개) | 7.75 | 4.07 | 0.46 | 12.28 | |
| 증감(%p) | 0.68 | 0.63 | 0.04 | 1.36 | |
| 연속지정(19개) | ’12년 | 7.76 | 3.73 | 0.37 | 11.87 |
| ’13년 | 7.75 | 4.07 | 0.46 | 12.28 | |
| 증감(%p) | △0.01 | 0.34 | 0.09 | 0.41 | |
| 2 | 대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 특징 |
1. 집단유형별 소유지분구조상 특징
총수있는 집단(43개)의 출자구조는 총수없는 집단(19개)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출자단계도 더 많은 특징이다.
총수있는 집단은 수평․방사형 출자 등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평균 출자단계는 4.51단계(평균 계열회사수 35.33개) 였다.
출자단계는 소속 계열회사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동일인의 출자 제외), 각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값이다.
총수없는 집단은 수직적 출자의 비중이 커서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평균 출자단계는 1.52단계에 불과(평균 계열회사수 13.11개)했다.
총수있는 집단(43개)중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인 집단(15개)이 일반 집단(28개)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로 인해 출자구조가 수직적이므로 평균 출자단계(3.07단계)가 일반집단(5.29단계)보다 적었다.
총수없는 민간집단(8개)중 「포스코」,「케이티」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총수있는 집단과 유사하게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로 변화했다.
계열회사간 공동출자 등에 의한 계열사수 급증, 계열회사간 출자단계의 증가, 주력사업과 무관한 계열회사 편입으로 인한 영위업종 확장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 순환출자 현황
계열회사간 순환출자가 형성(지분율 1%이상)되어 있는 집단은 14개로 전년(13개)보다 1개 증가(신규 지정된 ｢한솔｣ 추가)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동부｣,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동양｣, ｢현대산업개발｣, ｢한라｣, ｢한솔｣ 등이다.
전년대비 계열회사간 순환출자구조(지분율 1%이상) 변동현황은 강화(5개), 약화(3개), 유지(3개), 혼재(2개)였다(신규 지정된 ｢한솔｣은 분석제외).
｢롯데｣, ｢현대｣, ｢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은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상승하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
｢현대자동차｣, ｢한진｣, ｢동부｣는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하락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일부 해소했다.
｢대림｣, ｢현대중공업｣, ｢한라｣는 전년대비 계열회사간 지분율 변동이 없고, ｢삼성｣, ｢영풍｣은 계열회사간 지분율 증감이 혼재했다.
특히, 최근 ｢한라｣는 순환출자를 활용하여 만도가 부실화된 한라건설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라건설이 부실해지자 한라건설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이스터 유상증자에 만도가 참여(3,786억원)한 후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마이스터가 참여(3,453억원)했던 것이다.
현재 형성된 순환출자고리수(지분율 1%이상)는 14개 집단 124개이며, 이 중 ’08년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가 69개(9개 집단)로 55.6%를 차지했다.
합병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반면, 상법상 상호출자규제 회피, 주력회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강화,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위해 순환출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 순환출자고리현황 > |
(’13.4.1 기준)
| 구분 (단위: 개) | 삼성 | 현대자동차 | 롯데 | 현대 중공업 | 한진 | 동부 | 대림 | 현대 | 현대 백화점 | 영풍 | 동양 | 한라 | 현대산업개발 | 한솔 | 합계 |
| 순환출자 고리수 | 16 | 2 | 51 | 1 | 2 | 5 | 1 | 4 | 3 | 10 | 17 | 1 | 4 | 7 | 124 |
| ’08년 이후 신규 생성 | 0 | 0 | 32 | 0 | 0 | 3 | 0 | 2 | 2 | 8 | 14 | 1 | 1 | 6 | 69 |
* 하나의 출자로 인해 다수의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될 수 있음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의 개별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삼성｣(삼성카드, 삼성생명), ｢동부｣(동부캐피탈, 동부생명), ｢현대｣(현대증권), ｢동양｣(동양증권, 동양생명)는 금융․보험사가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을 형성했다.
｢현대자동차｣는 기업집단내 주력 3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됐고, ｢현대중공업｣, ｢대림｣, ｢한라｣는 3개 계열사만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였다.
｢롯데｣는 3사(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중심의 거미줄식 순환출자구조였으며, ｢한진｣(대한항공),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은 기업집단내 모든 순환출자가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영풍｣(영풍), ｢한솔｣(한솔제지)도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순환출자가 형성됐다.
| 3 | 기업공개 및 상장·비상장사의 소유지분구조 |
1. 기업공개 현황
62개 기업집단 소속 1,768개사 중 상장회사는 255개(14.42%)이고, 이들의 자본금(액면가 기준, 이하 동일) 규모는 약 65조원이었다.
총수있는 기업집단(43개) 소속 1,519개사중 상장회사는 229개사(15.08%)이고, 자본금 규모는 약 53조원이다.
총수없는 기업집단(19개) 소속 249개사중 상장회사는 26개(10.44%)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11조원이었다.
| <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공개 현황 > |
(’13.4.1 기준, 단위: 개, 억원, %)
| 구분 | 전체 계열회사 | 공개회사 | 공개비율 | |||
| 회사수 | 자본금 | 회사수 | 자본금 | 회사수 | 자본금 | |
| 전체 기업집단(1,768) | 1,768 | 2,061,013 | 255 | 647,156 | 14.42 | 31.88 |
| 총수있는 기업집단(1,519) | 1,519 | 939,010 | 229 | 534,534 | 15.08 | 56.93 |
| 총수없는 기업집단(249) | 249 | 1,122,003 | 26 | 112,622 | 10.44 | 10.04 |
2. 상장‧비상장사의 소유지분구조
총수있는 집단(43개)의 경우, 상장사(229개) 내부지분율은 39.46%이고, 비상장사(1,290개)의 내부지분율은 75.05%이다.
| < 총수있는 기업집단 상장/비상장사의 내부지분율 현황 > |
(’13.4.1. 기준, 단위: 개, %)
| 구분(회사수) | 총수일가 | 총수일가 이외 | 합계 | ||||
| 총수 | 친족 | 소계 | 계열회사 | 기타 | 소계 | ||
| 상장회사(229) | 2.50 | 2.55 | 5.05 | 31.23 | 3.18 | 34.41 | 39.46 |
| 비상장회사(1,290) | 1.54 | 1.90 | 3.44 | 70.50 | 1.11 | 71.61 | 75.05 |
총수없는 민간기업집단(8개)의 경우, 상장사(20개) 내부지분율은 13.27%이고, 비상장사(141개)의 내부지분율은 58.56%이다.
공기업집단(11개)의 경우, 상장사(6개) 내부지분율은 11.41%이고, 비상장사(82개)의 내부지분율은 9.13%였다.
상장사 내부지분율은 대부분의 회사가 20%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내부지분율 20% 이상은 전체집단에서 236개( 92.5%), 총수있는 기업집단은 218개 (95.2%)였다.
| 4 |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10년 이후 증가하다가 금년에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09)52.86% → (’10)50.50% → (’11)54.20% → (’12)56.11% → (’13)54.79%]
상위 10대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00년 이후 1% 초반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2년 연속 1% 미만으로 떨어 졌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1~4위, 5~10위, 11~30위)에서 하락하였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에서 증가했다.
전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상위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수평․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의 상당수가 ’08년 이후 생성(9개집단, 69개)되었고, 이 중 규제 회피, 부실계열사 지원, 지배력 유지·강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부실 계열사 지원사례 방지 및 3∼4세로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장감시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지주회사 현황 등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