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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한경연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 대학 교수(전 총무성 장관) 구조개혁의 진실 국문판 출판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김종석 한경연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혁이 곧 경제성장’ 새정부서 활용지혜 당부
‘리엑티브·프로엑티브’ 접목, 위기의 일본구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24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게이오대 교수를 초청, ‘일본 공공개혁의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일본은 지난 2001~2005년의 고이즈미 정권에서 성공적인 공공개혁을 통해 잃어버린 10 년을 되찾는데 성공했다.

‘개혁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모토아래 펼친 구조개혁의 성과였다. 이번 세마나는 당시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 우정담당장관, 총무장관을 맡아 주도적으로 개혁을 펼쳤던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공공개혁의 성과와 뒷이야기를 들음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출범 한달을 맞은 이명박 새 정부의 개혁추진에도 신동력의 모멘텀 부여를 기대한다.

이날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다케나카 씨를 일본공공개혁의 선봉장으로 평가하고 그가 강력한 구조개혁과 공공개혁 등의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자 주


◇다카나카 교수 개혁의 중심에 서서

다카나카 교수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5년 반동안 경제재정상, 금융상, 총무상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일본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사령탑’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임기를 함께한 유일한 각료였다.

장관은 정치인이 하는 게 당연시되는 일본에서 민간인 출신인 그가 각료가 된 것 자체가 고이즈미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자가 설친다”는 비난과 함께 고이즈미 정권 내내 ‘다케나카 배싱(bashing·때리기)’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적이 많았다.

그는 부실채권 처리, 우정(郵政) 민영화, 수도권·노동 규제 완화, 특구 설치, 감세, 공공사업 반감(半減)을 비롯한 재정 개혁 등 개혁작업을 이끌고 나갔다.

그는 개혁엔 리엑티브(reactive)한 것과 프로엑티브(proactive)한 것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구분해서 말한다. 리엑티브(reactive)는 과거의 적폐(積弊)를 바로 잡기 위한 피동적인 개혁이고 또 하나는 프로엑티브(proactive)한 것으로 즉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공격적인 개혁이라고 하고 둘 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이즈미 시대의 대표적인 리엑티브 개혁은 부실채권 처리였고, 프로엑티브 개혁의 상징이 우정공사 민영화였다.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상징적인 정책으로 정부 조직을 민영화하는 것이었다.

◇일본 공공개혁의 진실과 성과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교수가 쓴 ‘구조개혁의 진실’이라는 저서에는 5년5개월 동안 고이즈미 총리 밑에서 금융, 재정장관과 금융청 장관을 역임하며 금융개혁을, 우정민영화 장관과 총무성 장관을 지내면서 우정민영화 기초를 닦은 막후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 책에서는 구조개혁의 정당성이나 교과서적인 정책론보다는 그 내막에서 펼쳐지는 정치인, 관료, 이해당사자 등 여러 주체간의 게임과 음모 그리고 이를 돌파해 나가는 총리와 저자의 지혜와 추진력이 잘 나타나고 있다.

구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정당성이나 국민적인 지지를 넘어서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과 집행력이 필요함을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다케나카 교수는 이 책에서 자신의 추진했던 금융개혁, 우정민영화 그리고 경제정책 수립과정의 개혁 등 크게 세 가지의 개혁을 소개하고 있다.

▶금융개혁= 일본은 90년대를 통해 100조엔이 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경제회복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채권 문제 때문이었다.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공격적인 투자를 벌일 수 없었고 은행들은 거꾸로 대출을 삭감해 경제 산업 전반에 정체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부실한 은행은 파산시키고 부실채권을 일단 매듭짓는 절차가 필요했다. 문제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일본의 은행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청은 관료 특유의 ‘무오류성’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은행을 파산시키는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교착상태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다케나카 금융재정장관을 금융청장관에 겸직시키는 초강수를 둔다. 금융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케나카와 같은 개혁파가 그 수장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금융청장관이 된 후 그는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한 후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철저한 감사를 추진하는 일이었다.

부실채권을 털어버리기 위한 철저한 그물망에 결국 일본의 은행들이 걸려들기 시작한다. 리소나은행에 대한 감사결과 자기자본비율이 4%를 하회해 일본의 예금보호법에 의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됐고 아시카가은행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임이 드러나서 국유화를 선언하게 된다.

나아가서 일본 최대의 유통그룹인 다이에이의 부실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회생과정에 들어가도록 했다.

은행권 내에서도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나서 다이에이의 주거래은행이었던 UFJ은행은 대폭 적자를 내고 도쿄미쯔비시은행에 합병됨으로써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개혁의 노력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고이즈미 정권 초의 8.4%에서 1.9%로 떨어지게 되어 일본경제 회생의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

▶우정민영화= 우정민영화는 일본 공공개혁의 상징이다. 일본의 우정공사는 정규직 26만명, 비정규직 12만명, 경상이익 23조엔, 보유자산 370조엔에 이르는 조직으로서 우정민영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영화였다.

고이즈미 총리에게 우정민영화는 21세기형 일본의 시장경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특히 우정부문은 저축에서도 세계 최대규모여서 우정민영화 없이는 일본 금융시장의 활성화는 불가능했다고 평가된다.

고이즈미 내각의 3차 개각으로 다케나카는 경제재정장관과 함께 신설된 우정민영화 담당 장관으로 임명된다. 우정민영화 담당 장관을 신설했다는 것은 바로 총리 직할체제로 민영화를 진행하겠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금융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우정민영화의 방안을 검토할 작업팀을 구성했다. 또한 총리실 직속으로 우정민영화 준비실을 발족했고 그 추진의 기본방침을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처럼 거대한 조직의 민영화는 그 경우의 수로 따져도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을 검토하는 복잡한 일이었다. 따라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경우의 수보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추진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른바 ‘다케나카 5원칙’을 구상했는데 이는 첫째 우정민영화가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우정민영화가 다른 여러 개혁과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우정민영화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사업의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현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정민영화는 정부부처와 관료뿐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조차도 반대가 많아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각의결정, 당정협의 등 어려운 난관을 돌파한다.

그 때마다 정치인들의 모함과 언론의 ‘다케나카 때리기’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지만 저자는 고이즈미 총리와의 완벽한 호흡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결국 우정민영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우정민영화위원회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됐는데 저자는 총 109시간이나 되는 질의시간동안 850회의 답변횟수를 기록하는 일본 의회사상 최고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 위원회를 거치면서 반대측의 체면을 조금 살려주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법안은 표결로 이어진다. 중의원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되어 참의원으로 넘어갔으나 참의원에서는 부결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2005년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를 치루어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계가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달하는 압승을 거두고 우정민영화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총선 후 단행된 개각에서 다시 총무장관 겸 우정개혁담당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우정주식회사 CEO로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장이었던 니시가와 요시후미를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우정민영화 작업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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