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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세 통한 경기부양책 부작용 우려
기대소득 늘지만 이질적 특성도 고려해야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과연 정부의 감세정책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 28일 열린 한국재정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목할만한 논문이 발표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전승훈, 홍인기 분석관은 이 논문을 통해 “정부가 소득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예견하지 못한 정책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감세정책을 펼칠 때에는 가계의 이질적인 특성까지 신중하게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찬·반 논란 뜨거운 정부의 감세정책

최근 고용불안과 투자부진 등으로 경기활성화가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위해 교통세 탄력세율을 인하했으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개인소득세의 2% 인하 등 다양한 감세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자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며 나아가 조세부담의 축소로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감세가 경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미약하며, 경기진작 효과 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물론 정부의 감세정책이 경기 활성화를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감세정책이 의도한 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감세를 통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쉽게 판단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감세정책이 정부의 뜻대로 원하는 시기에 효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며, 무엇보다 많은 근로소득자와 기업이 세금은 전혀 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기대소득 증가가 소비도 변화시켜

국회예산정책처 전승훈, 홍인기 분석관은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말 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의 결과 가계의 소득 기대수준의 변화에 따라 소비행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추정·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분석방법은 감세로 인한 소득의 예견된(anticipated) 변화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변화로 측정해 가처분소득 변화에 따른 소비변화의 과잉민감성(excessive sensitivity)을 검증하는 방법이었다.

홍인기 분석관 등에 따르면 감세로 인한 소득의 기대된 변화를 추정한 후에는 Hall 및 Flavin 등을 거쳐 확립된 가계의 최적화 행태를 고려한 소비이론을 기반으로 삼아 오일러 방정식(Euler equation)을 직접 추정한 결과, 원천징수액의 기대 변화로 인한 소득의 증가에 소비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총소비 및 비내구재 소비가 기대소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기대소득의 변화에 대한 소비의 과잉민감성이 각계의 이질적 특성, 소득수준 및 소비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또 교육비 지출이 기대소득 증가에 대해 소비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금 1만원 줄면 소비 1만2600원 늘어

결론적으로 감세로 인한 기대 소득 증가분보다 소비 증가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이 1만원 줄면, 소비는 1만26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인기 분석관 등이 2002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 시점을 전후로 1783가구의 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감세로 기대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가계는 교육비 지출에 1만8300원을 더 늘린 반면 교양오락비는 58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소득 증가 때 가계에서는 일차적으로 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이후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교육비지출이 기대소득 증가에 대해 소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만 다른 소비항목은 큰 폭으로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과도한 교육비 지출 부담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태를 어느 정도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홍 분석관은 “이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계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후생증진 정책이 지출 측면에서 기존의 자원배분 상태를 더욱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정책, 보편적·일관된 효과 미지수

또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비 변동액의 차이는 없었지만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원천징수액 변화로 인한 기대소득의 변화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비의 이러한 과잉 민감성은 가구주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계와 여성이 가구주인 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및 소비수준별로는 중위소득(소비)의 50~150%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에 대한 과잉 민감성이 낮게 나타났다.

홍인기 분석관은 “이같은 결과는 감세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를 다시 투자 및 생산증대로 연결시켜 경기의 선순환을 꾀하려는 정책 당국의 목표가 보편적이고 일관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수혜집단이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예견하지 못한 정책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홍 분석관은 “정부가 소득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예견하지 못한 정책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 인하가 가계의 소비행태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분석관은 “감세정책을 펼칠 때에는 가계의 이질적인 특성까지 신중하게 고려한 후 목표집단을 정확히 설정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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