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이 국회 전체 의석 중에서 200석 가까이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상임위를 장악, 그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소신껏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총선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조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투자규제 완화와 관련한 법안 처리가 새 국회 개원과 함께 곧바로 추진될 전망이다.
□ ‘상속세’ 인하 되나?
이에 발맞춰 그동안 철옹성으로만 여겨졌던 ‘상속세’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상속세 완화를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가업 승계 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인하해 달라고 꾸준히 정부에 요청해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에 대해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부담 완화’나 ‘세율인하’ ‘특정 세목 폐지’로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한상의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화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최근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의 사례를 연구했으나 이 경우 자본이득세 부담이 무척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될까?
또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운 주요 공약 중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표구간 기준금액과 근로소득공제 구간의 기준금액, 인적공제 등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제도다.
한나라당 당국자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물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고물가 체제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저물가 체제에서는 다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아주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서의 손실보다는 효율성에서의 손실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따라서 일회적으로 과표구간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정책보다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 종합소득세율 1%p↓
이 밖에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율을 1%p 낮추는 감세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소득세율 인하는 18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핵심 총선공약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만큼 한나라당의 공약인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 내년도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 인하에 대해 방안을 정해 놓고 추진하기보다는 향후 당 정책위가 구성된 뒤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연 401만원에서 372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인의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들수록 그 만큼 세수가 줄어들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저세율이 이긴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을 고려할 때 재정부에서도 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나라당, 생필품 면세화 추진
한나라당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급등하는 물가 문제와 서민의 생활비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의 부가세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면세 대상은 라면과 샴푸, 유아용품 등 서민 생필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 완화는)한나라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 일뿐 아직 협의된 것은 없다”며 “현재 정부로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간접세와 부가세까지 완화하면 세수 감소를 걱정해야 한다. 게다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다른 생필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 상품은 미가공 식료품과 농․축․수산물, 연탄 등이다.
□ 출총제 폐지...규제개혁 완화
MB노믹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감세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바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를 금융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한나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같은 친기업적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다.
총선에서 민의를 확인한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기업 민영화의 큰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혁의 강한의지를 내비췄다.
이 밖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는 부동산․지역균형개발 등의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경제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67개 ‘규제개혁과제’의 개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요구사항 중에서는 상속세와 금산분리 폐지 등외에도 공장총량제 폐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개편, 슬러지 해양투기기준 완화 등 수도권․환경규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 처벌완화, 육아휴직후 복직시 규제완화 등 재계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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