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8일 올 세금포인트 부여 각종 혜택 제공
국세청은 19일 지난 5년간 세금 10만원당 1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개인별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을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소득세를 1억원 이상 납부해 세금포인트가 1000점을 넘긴 납세자는 7만2000명으로 전년기준(5만1000명)에 비해 무려 41.1%나 늘었다.
또 최근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해 세금포인트를 1점이라도 받은 납세자도 1670만9000명(전국민의 33.3%)으로 전년(1607만7000명) 보다 3.9% 증가했다.
국세청은 누적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납세자 7만2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센티브 활용을 권고했다.
국세청이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는 포인트가 적용되지만 원천징수 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센티브 내용은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1000점 이상이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로 납세증명 등 6가지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해 직접 택배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가 일정 점수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세금포인트 카드를 보급해 인센티브 활용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금포인트 실적에 따라 혜택을 차별하는 등 우대 내용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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