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중국-홍콩 국세청장회의 개최
김덕중 국세청장은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북경과 홍콩을 방문, 한･중 국세청장회의와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김 국세청장은 7월 1일 북경에서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19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대한 공동 서명과 함께,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키로 합의하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 청장은 우리기업 밀집 지역인 저장성(항저우)과 상해를 방문,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차례로 회의를 갖고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하게 된다. 상해에서는 또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7월 5일에는 홍콩을 방문,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 자리를 통해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과세당국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특히 역외탈세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원활한 세정협력을 위해 한국과 홍콩의 국세청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체가 출범되면, 양국간 조세조약이 없는 현 상황에서 역외탈세 관련 조사 및 정보협력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母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시장가격 결정방법을 회사측에서 신청하면 양국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중국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