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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자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곽태원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사의표명 사실에 대해 '분배위한 세금늘리기에 동의 못해', '코드 세정 들러리에 거부'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곽태원 조세개혁특위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전적으로 건강 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유였음을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왜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의 의미가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조세개혁 추진에 대한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중장기 조세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중장기 조세개혁에 대한 주요 왜곡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세금을 증세할 목적으로 정부가 미리 짜놓은 방향을 정해둔 상태에서 회의를 함으로써 위원회는 들러리에 불과하며, 국민을 설득할 논리만을 개발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혁신위지방분권위원회 소속으로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총 7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3개의 소위원회(중장기조세전망소위, 지방세제 소위, 세무행정소위)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23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소득과세 분야, 기업과세 분야, 소비세제 분야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이 연구에는 각 분야별로 3명의 집필진(총 35명)과 10명 내외의 교수자문단(총 86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 자유로운 열띤 토론으로 진행

조세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곽태원 서강대 교수) 주재로 위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토론과제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열띤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중점토의과제에 대하여는 위원 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쳤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간소화하여 미래의 선진한국에 적합한 조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위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둘째, 이번 조세개혁의 추진목표가 분배를 위한 재원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현재 중장기 조세개혁추진은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세제의 정상화와 형평성 제고하며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세제를 구축하는 한편, 조세체계의 간소화 및 세정혁신에 기본방향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


단순한 분배 목적 조세개혁 아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21세기 선진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달성에 있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달성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간소화 및 세정혁신을 통한 납세순응도 및 납세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국세·지방세·관세 등 우리나라 세제 및 세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분배를 목적으로 한 조세개혁이 아니다.

그런데 유독 성장보다는 '분배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점은 정부가 추진중인 조세개혁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세제와 세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정부가 세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등 역점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원 마련은 우선적으로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은 국세·지방세·관세 제도와 세정혁신 등 세제 및 세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 및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한 언론보도는 올바른 방향의 조세개혁방안의 마련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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