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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방향 정해둔 상태서 회의, 청와대측과 토론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곽태원 교수가 “그동안 조세특위원장으로서 한 일이 거의 없으며 (청와대 등과) 말이 안 통해 답답한 적이 많았다.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 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만 개발하는 작업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곽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곽 교수는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어떤 토론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며 본인이 조세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한 일도 없다”면서 “위원회에서의 토론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토론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어떤 제약이나 간섭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보내온 해명자료 전문.
1. “세제개편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과의 토론이 거의 안되는 분위기여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위원회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어떤 토론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며 본인이 조세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들과 토론이 거의 안된다는 이야기도 어불성설입니다. 위원회에서의 토론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토론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나 간섭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2.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 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만 개발하는 작업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하고 위원회가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만 개발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제개편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는지, 그리고 그 토론의 분위기 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대국민 설득이나 설득 논리의 개발이야말로 정책을 집행할 정부가 담당해야할 몫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대국민 설득 논리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거나 그러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3. “그동안 조세특위원장으로서 한 일이 거의 없다”며 “(청와대 등과) 말이 안통해 답답한 적이 많았다”고도 했다.
그동안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합리적인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의 초안을 잡고 위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본인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일에 청와대쪽의 어떤 인사도 간섭을 하거나 저와 어떤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등과 말이 안통해서 답답한 적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한 적이 없습니다.
4. 본인이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직에 사의를 표명했던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곽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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