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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자 동아일보가 17일 있었던 ‘조세개혁특별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 당사자인 곽태원 교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곽 교수는 19일 세제개편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곽 교수가 세제개편과 관련, 조세개혁특위가 실질적인 작업을 거의 못했으며, 정책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있어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실질적인 작업을 거의 못했다’, ‘토론이 안 됐다’는 말은 한 적이 없으며 토론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해 본 일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안 작성은 많은 연구진들과 자문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인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동아일보가 ‘본보 인터뷰’라고 보도한 데 대해 “17일 조세정책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 것을 마치 일문일답식 인터뷰를 한 것처럼 정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보내온 해명자료 전문이다

1. “17일 오후 3시 서강대 연구실에서 있었던 곽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게재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홍수용 기자는 몇 개월 전에 본인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다. 학구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웃 대학의 친한 교수의 제자라는 말을 듣고 제자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책도 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지난 17일 오후 3시쯤 두 번째로 본인의 연구실로 찾아와(약속에 의해서) 몇 마디 나누다가 언제 인터뷰를 한 번 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인터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동아일보에 조세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강의를 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고 그것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물론 당일의 면담은 인터뷰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조세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편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다. 보도한 기사는 그 내용을 마치 일문일답식의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자가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 중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기자는 공식적인 인터뷰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까지 함께 실은 것 같은데 그 사진은 10년쯤 전의 사진이다.


2. “그쪽 사람들과 토론이 안 되는 분위기여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데 대해

어제도 밝혔듯이 ‘저쪽 사람들과 토론이 안돼서’라는 표현은 한 일이 없으며 토론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해 본 일도 없다.


3. 실무기획단 부단장 경질과 후임자 내방 거절에 대해

전임자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안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못마땅’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특히 후임자의 내방을 사양한 것은 위원장직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전임자의 처리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다.


4. 조세부담과 “문제는 재원을 양극화 해소용으로만 쓰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발언에 대해

재원을 양극화 해소 용도에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토론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뉘앙스가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 현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복지재정의 확대 필요성은 본인도 인정해왔던 바이다. 다만 재정규모 확대의 속도가 너무 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조세부담률을 선진국들과 바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나름의 특수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설명을 했었다. 더구나 본인은 세 부담이 너무 많아지면 성장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재정지출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5. “위원회가 한 일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업적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은 겸양의 뜻으로 ‘내가 한일이 뭐 있습니까’라고 말했고,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던 것이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날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작업을 거의 못했다’느니 ‘구성이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느니 더구나 ‘답답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본인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려는 중요한 동기가 너무 빈번한 회의 등으로 강의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안의 작성은 많은 연구진들과 자문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인이 주도하였다.


6. 이 밖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표현이 상당히 있지만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

서강대 교수 곽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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