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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국> 세제실 내 총괄국 위상 UP 자부심도 UP


세제정책 비중 급상승 “연일 야근에 바쁘다 바뻐”
조세정책·조세특례·법인·소득세제가 업무 영역


정부의 경제정책 중 재정정책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 재정정책 중에서도 세제정책이 맨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재정부) 세제실은 바쁘다. 한동안 경제정책에서 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왜소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을 모색하면서 재정부 세제실은 요즘 밤낮이 따로 없다.

경제계도 아우성이다. 이 기회를 살려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세제실 주변에는 건의서가 줄을 잇는다. 대한민국 세제정책을 총괄하면서 경제사령탑에서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집중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요즘 초읽기 업무에 돌입했다. 당장 국회가 열리면 경제 활력을 위한 세법개정을 실현해야 한다. 예전 같으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한보따리 세법개정을 진행했지만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현 정부 아래서는 가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따라서 올 세법개정은 말 그대로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처리해야 하고, 행정이 아닌 제도를 고치는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실은 초비상으로 세법개정 실무를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희수 세제실장을 비롯해 국장급인 조세정책국·재산소비세정책국·조세기획관·관세정책국으로 구성돼 우리나라 세제 전체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세제실 내에서 조세정책국은 말 그대로 총괄부서다. 국간 특성을 넘어 조세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입안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초’ 역할도 해야 하고, 듬직한 ‘리베로’ 역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제실내 일등항해사인 격이다.

막강 조세정책국을 이끌고 있는 윤영선 국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고·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구 재무부 세제국 시절부터 조세정책 실무를 다뤄 자타가 인정하는 세제통. 꼼꼼한 업무처리에다 전체를 보는 시야가 탁월해 ‘조율’에 관한한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도 듣는다. 조직 내에서 신망도 두터워 따르는 후배들이 많고 한동안 마음고생을 한 경험도 있어 원숙한 경지에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조세정책과 = 조세정책과 세제를 기획하고 입안하며, 모든 분야 세법을 총괄·조정하는 세제실 내 싱크탱크다. 내국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관세의 세입계획과 실적 분석을 통해 정부 세입예산을 편성한다.

또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를 기획·입안하며 요즘 각광받고 있는 세제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도 조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조세정책과를 이끌고 있는 최영록 과장은 대구 출신으로 영신고·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세제실 경험이 풍부해 수석과장으로 조율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를 기획·입안하는 곳.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특히 조세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맡고 있는데다, 국세와 지방세 간 세수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기획·입안하기도 한다.

또 각종 부담금과 세외수입, 국세와의 조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적세 관련 제도 및 세무사제도 기획·입안을 총괄하면서 조세전문 자격사인 세무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은 주무부서인 재정부에 들를 때 이 부서에 꼭 들른다.

조세특례제도과를 이끌고 있는 장재형 과장은 부산 출신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소득세제과 =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소득세제와 소득관련 연관 세제를 기획·입안하며 총괄한다. 최근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한 각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소득세제과도 무척 바빠졌다.

요즘 소득세제에 대한 주된 논지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어서 국민들이 소득세제과에 쏠리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또 양도소득세 및 국제조세를 뺀 소득세법·제도를 기획·입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세법에 관한 제도를 기획·입안한다.

소득세과를 이끌고 있는 이상률 과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아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향후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해 확실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법인세제과 = 새 정부 들어 가장 바삐 움직이고 정신없는 곳이 법인세제과다. 친기업 정책이 기본으로 깔리면서 법인세제과에 걸리지 않는 세법이 없을 정도. 당장 세율인하 문제도 그렇고, 경제계가 요구하는 법인세제 개편은 일부 보도되는 내용 수준을 휠씬 넘는다. 이 때문에 법인세제과의 경우 여직원까지도 야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국회가 열리기 전에는 입안에 정신없고 막상 열리면 조율과 조정에 바쁜 법인세제과는 세제실 내에서도 프라이드가 세다.

이곳에서는 특별부가세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법인세법에 관한 제도를 기획하고 입안한다. 이와 함께 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도 담당하고 있다.
현 법인세과를 이끌고 있는 임재현 과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세제실에 오래 근무하면서 ‘차기 ○○감’소리를 많이 들어왔다.


□조세정책과
배정훈 사무관 ▲조세정책총괄·대국회업무·기획·인사업무 ▲73년생 ▲경남 ▲명신고·서울대 경영 ▲행시43회
윤창수 서기관 ▲국세행정·국세기본법·소속청장지휘규칙(국세청) ▲68년생 ▲경남 ▲대아고·서울대 경영 ▲행시39회
정 형 사무관 ▲조세범처벌법·절차법·세발심·예규심▲75년생 ▲전남 ▲서강고·서울대 국어교육 ▲행시46회
이종철 사무관 ▲국세징수법·사회보험료부과 등에 관한 법률▲74년생 ▲서울 ▲우신고·연세대 경제 ▲특채
이동화 사무관 ▲세출예산·행정·납세자의 날 ▲59년생 ▲경북 ▲김천고 ▲일반승진
박진호 사무관 ▲국세기본법·정책상황·대통령지시사항·홍보 ▲77년생 ▲전북 ▲전일고·성균관대 경영 ▲행시48회

□조세특례제도과
이인기 사무관 ▲조세특례제한법총괄·조특법(연구개발·설비투자·고용)▲62년생 ▲전북 ▲대일고·세무대1기 ▲일반승진
이경용 사무관 ▲조특법(중소기업·지방이전)·조세지출보고서·교육세법 ▲74년생 ▲광주 ▲광주일고·서울대 국제경제 ▲행시45회
김태정 사무관 ▲조세지출예산제도운용·농특세법▲77년생 ▲서울 ▲영동고·연세대 경영 ▲행시46회
이승동 사무관 ▲세무사법·세무사징계위원회▲70년생 ▲경북 ▲경주고·세무대9기 ▲일반승진

□소득세제과
최영전 사무관 ▲소득세법총괄·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73년생 ▲대구 ▲협성고·경북대 ▲행시44회
서지원 서기관 ▲EITC총괄 ▲72년생 ▲서울 ▲명지고·서울대 법학과 ▲행시40회
정기현 사무관 ▲기타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60년생 ▲충북 ▲세무대1기 ▲일반승진
배병관 사무관 ▲금융소득▲73년생 ▲부산 ▲용인고·부산대 경제 ▲행시45회
최진규 사무관 ▲근로소득·통계자료집 제작▲76년생 ▲서울 ▲경기고·서울대 경제 ▲행시46회

□법인세제과
이호섭 사무관 ▲법인세법총괄▲72년생 ▲경남 ▲동명고·서울대 경제 ▲행시42회
김문건 사무관 ▲법인세법·연결납세제도금·공익성지정기부금·법인세예규▲76년생 ▲전남 ▲효원고·연세대 경제 ▲행시45회
박정준 사무관 ▲법인세예규·과세자료제출법 ▲64년생 ▲서울 ▲배문고·세무대2기 ▲일반승진
조문균 사무관 ▲조특법중법인세관련·동기업과세특례 ▲75년생 ▲서울 ▲대원외고·서울대 사법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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