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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규제완화가 유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8.31 부동산 대책 내용에 이 같이 언급돼 있다”며 “강남 재건축 완화는 공급확대 효과도 일부 있지만 투기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상문서 비공개로 방침과 관련해 “협상 중 교환된 문서는 대외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협상국간 전략이 노출돼 당사국은 물론 향후 제3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FTA 협상에서도 상대국과 교환된 중요 문서는 ‘대외비’처리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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