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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올 하반기 경기상황은 경기가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회복세가 유지된다는 것이 적절한 평가”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더블딥(Double-dip)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규제완화가 유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8.31 부동산 대책 내용에 이 같이 언급돼 있다”며 “강남 재건축 완화는 공급확대 효과도 일부 있지만 투기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상문서 비공개로 방침과 관련해 “협상 중 교환된 문서는 대외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협상국간 전략이 노출돼 당사국은 물론 향후 제3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FTA 협상에서도 상대국과 교환된 중요 문서는 ‘대외비’처리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하반기 경기하강 가능성과 관련해 "경기회복 속도는 계절조정 전기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계절조정 전기비로 1/4분기에는 1% 중반을, 2/4분기 이후로는 1% 수준의 회복속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4분기 이후 전기비 1% 수준의 성장세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잠재성장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회복속도가 크게 감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상승 속도가 완만할수록 상승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장기간의 안정적 회복세 지속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특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사가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견실해 더블딥(double-dip)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등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국제유가와 관련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당분간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란 사태가 악화되거나 허리케인 등으로 일부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연간 5% 성장세를 나타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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