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백운찬 관세청장 등 고공단이 5일과 6일 이틀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올해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논의는 물론 하반기 세수상황 점검과 관세조사 운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백운찬 관세청장과 천홍욱 차장을 비롯해 관세청 전 간부가 참석했으며, 시시각각 다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과 지하경제양성화 및 건전재정조달 미션 등 관세행정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공유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달 지하경제에 대한 전략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 위해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과 고세율 품목군 등에 집중하는 한편, 조사비율 또한 종전 0.15%에서 오는 2017년까지 1%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 및 국부유출 개언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기업 등을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세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제3국 물품 우회수입 등 원산지세탁,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기획조사를 연중 상시적으로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에 나서, 올 상반기 동안 △FIU 고액현급 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과세정보 제출 명확화 및 관리규정 신설 △관세법과 내국세법 간의 부과제척기간 통일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월 1회 제출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및 가격조작죄 신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의 명확화 등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백 관세청장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양성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청적인 노력에 나서는 가운데, 최근의 경기부진 등을 감안해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추진에 세심한 배려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