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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세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정부의 경제정책 중 재정정책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 재정정책 중에서도 세제정책이 맨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재정부) 세제실은 바쁘다. 한동안 경제정책에서 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왜소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을 모색하면서 재정부 세제실은 요즘 밤낮이 따로 없다.

경제계도 아우성이다. 이 기회를 살려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세제실 주변에는 건의서가 줄을 잇는다. 이번호에는 조세기획국을 탐방한다. /편집자 주


중장기 조세정책·국제거래관계 관련 조세정책 담당
조세분석·국제조세제도·국제조세협력 등 3과 체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희수 세제실장을 비롯해 조세정책국·재산소비세정책국·조세기획관·관세정책국으로 구성돼 우리나라 세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조세기획국은 조세분석과·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조세정책 및 국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조세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조세기획국을 이끌고 있는 김낙회 국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청주고·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국장은 국세청과 세제실 소비세제과, 소득세제과 등에서 사무관 시절을 보내고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영국유학을 다녀온 후 세제실로 복귀, 법인세제과에서 근무했다.

이후 세제실 소비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조세정책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해왔다.

그는 상하 동료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전 재경부 직장협의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가장 많이 뽑힌 인물이기도 하다.

◆조세분석과

내국세를 비롯한 관세·목적세의 실적분석과 함께 세입계획, 세입예산 편성을 맡고 있다.

그 동안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했던 ‘세수추계 오차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 추계방식을 도입해 중장기 세입전망과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조세분석과의 몫이다.

고광효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밝힌 감세방안과 세원투명성 제고·조세정책 선진화 등 중장기 조세정책 마련을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또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를 기획하고 입안하는 한편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비교·분석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현재 조세분석과를 이끌고 있는 고광효 과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세청에서 사무관 시절을 보내고 구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부동산 실무기획단 조세반장을 거쳐 조세분석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제조세제도과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제도를 기획하고 입안한다.

또한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조정 사항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도를 기획·입안 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전세계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나선 지금 국제조세제도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국제조세제도과를 이끌고 있는 안세준 과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 과장은 관세청과 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재산세제과 등을 거치면서 조세 행정과 정책 분야를 두루 섭력해 시야가 넓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살려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조세정책을 만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국제조세협력과

국제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제도를 기획·입안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가 간 조세조약 개정 협상과 제정을 맡고 있다.

또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와 함께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조세분야를 전담하는 등 국익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현재 국제조세협력과를 이끌고 있는 김경희 과장은 기획재정부 최초의 공채 출신 여성과장이다. 김 과장은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여고·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세제실의 소비세제과, 국제조세과, 경제정책국의 경제분석과를 거쳐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 두만강유역개발사무국에서 파견근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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