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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세수가 올해 1조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 국장은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종부세 세수는 올해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2009년 1조8100억원 등으로 매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국장은 “일각에서 정권이 바뀌면 ‘8·31 부동산대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만든 제도인 데다 ‘부동산 지방교부세’가 신설돼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로 걷히는 막대한 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체들이 50억∼1백억원까지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종부세를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얘기는 먹혀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 7만 4000명의 5.4배인 4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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