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세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한동안 경제정책에서 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왜소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을 모색하면서 재정부 세제실은 요즘 밤낮이 따로 없다. 경제계도 아우성이다.
이 기회를 살려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세제실 주변에는 건의서가 줄을 잇는다. 이번호에는 관세정책국을 탐방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희수 세제실장을 비롯해 조세정책국·재산소비세정책국·조세기획관·관세정책국으로 구성돼 우리나라 세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번호에는 세제실 마지막 탐방으로 관세정책국을 집중 조명해 본다.
관세정책국은 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다자관세협력과·양자관세협력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산업보호·육성 및 국내물가 안정, 수출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관세정책국을 이끌고 있는 백운찬 국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고·동아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4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 후 국세청 일선 세무서 과장을 거쳤으며,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담당 사무관으로 제도의 성공적 입안에 크게 기여했다.
백 국장은 지난 199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원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세제실로 복귀해 조세지출예산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세제 분야에 정통한 ‘실무형 행정관료’로 인정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소득세제과장 재직 당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을 주도해 성공적으로 입안하기도 했으며, 일반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조세정책들을 입안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직도 그는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연구하는 모습이 주위 직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평이다.
◆관세제도과
국내 수출입품의 가격을 조정해 일정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관세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을 하고 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관세를 징수했다가 그 원재료를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관세환급제도를 기획·입안 한다.
외국화물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보세제도를 기획·입안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관관리제도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 ▲덤핑방지관세제도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 절차에 관한 제도 ▲관세사 제도 ▲수입물품 원산지제도 등을 기획·입안한다.
현재 관세제도과를 이끌고 있는 문창용 과장(부이사관)은 남양주에서 태어나 중동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관세과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세 표준 비율인 관세율 정책에 대해 기획·조정하고 총괄한다.
또한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卽效的)인 관세율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탄력관세제도를 기획·입안한다.
다른 국가에서 국내 수출품·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나 차별대우를 취하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에 대해 불이익이 되는 조처를 취했을 경우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상대국 수입 상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보복관세제도 또한 기획·입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이외 임시로 부과되는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 기획·입안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고 있다.
산업관세과를 이끌고 있는 김종열 과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상고·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다자관세협력과
국가 간 무역을 쉽게 하기위해 지난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관세기구(WCO)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국제기구 관세협상·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과 협정관세율표에 관한 사항도 맡고 있다.
다자관세협력과를 이끌고 있는 전준홍 과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양자관세협력과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을 기획·조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통관·무역구제 등 관세 관련 협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령·긴급관세조치·농산물특별긴급조치·원산지 관련 제도 등을 기획·입안한다. 현재 양자관세협력과를 이끌고 있는 김회정 과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