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실행을 약속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3개 중 1개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이미 사실상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방 SOC 사업 중 일부를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로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한다.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공약(12개 사업)의 B/C 비율 평균은 0.66에 불과했다.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는 6조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공사지만 B/C 비율은 0.26~0.27에 불과했다. 장래 교통수요가 부족해 예산 낭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는 초장대교량을 이용하는 대안I에서 B/C 0.045,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함께 활용하는 대안II에서 0.108로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꼽혔다.

B/C가 좋은 대안II를 채택하더라도 공사비는 1조4천83억원에 달하지만 2031년까지 하루평균 통과 차량 대수는 1만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 경북 문경 등 지역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사업은 3조1천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2017년 기준 1일 승차 인원은 1만4천605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는 B/C가 0.54, 전남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는 0.66으로 역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속초 복선전철(0.39~0.75)도 B/C가 1에 못 미치는 타당성 떨어지는 사업으로 앞서 분석된 바 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통상 경제성의 기준 척도가 되는 B/C 비율인 1을 가까스로 넘어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1.01)이 유일했다.

경기지역의 수도권 교통대책인 복선전철 경우 월곶-판교 구간은 B/C 비율이 1.04였지만 나머지 구간인 인덕원-수원이 0.95, 여주-원주가 0.76으로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지방공약으로 설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시행 여부에 따라 사업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통해 재기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이전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났던 것들을 다시 조사해도 수익성 없는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 단계에서 수익이 나야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공약에서 민자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제2의 4대강 사업 같은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서 "타당성 조사에 중립성 있는 민간기관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편익-비용분석, B/C ratio)만을 근거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추진 필요성,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AHP분석)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7월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