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데 대해 대다수 기업들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제감면 제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말 19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5%가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일몰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몰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5.1%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일몰연장이 필요한 제도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12.1%)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의 81.5%는 ‘투자 및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응답해 세제혜택 여부가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서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의 80%가량을 정비대상으로 올리고 일몰 기한이 도래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일몰시기가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를 폐지할 경우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을 가장 우려했고,이에 따른 ‘투자 축소 규모는 10∼20%가 되리라’는 응답(37.3%)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신성장동력 약화’(15.8%),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를 우려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기업 경영의 주요 고려요인인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도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투자·고용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