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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 지휘부까지 곪았나?
국세청 최고 지휘부까지 곪았나?
  • 日刊 NTN
  • 승인 2013.07.3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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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세청장·차장 세무조사 무마 거액 받아
CJ수사 검찰칼날 이번에는 어디로 전전긍긍

 국세청, 국민의 불신 커 어떻게 만회할까 고심

전군표 전 국세청장(왼쪽), 허병익 전 차장.
CJ 세금 탈세 및 비자금조성사건이 'CJ게이트'로 번질 조짐에 국세청 분위기는 초긴장 모드다.
국세청은 허병익 전 차장이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되고 뒤이어 같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소환을 받고 있는데다 검찰의 수사 칼날이 당시 2006년, 2008년 세무조사팀에도 영향이 미칠까? 수사가 확대되면 그 파장이 예상외로 클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국세청은 검찰의 수사와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2006년 CJ그룹의 주식이동 관련,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수천억원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도 추징세액 ‘0원’”이라는 의혹제기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조사가 사실이라면 당시 국세청 최고 지휘부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심각한 신뢰훼손이 우려되며, 특히 세무조사 무마에다 로비에 의해 추징세액 ‘0원’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충격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통상세무조사가 마무리면 성실기업의 경우도 적은 액수라도 과세가 되는 게 일반적이며, ‘0원’과세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구속된 허병익 전 차장은 “세무조사 무마와는 상관이 없고, CJ측이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의 취임 축하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해 본사를 찾아가 검은 가방을 전달받아 전 전청장에게 가방 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화 30만달러가 든 돈 가방을 전해 받은 시점이 세무조사 시점과 같다는 점에서 세무조사무마의 대가성 뇌물 수수로 보고 있다.
 
또 하나 국세청이 당혹해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세무공무원 비리 사건은 대부분 하층부 직원들에게 머물렀으나, 이번 CJ사건은 국세청 상층부까지 곪았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까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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