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0

법인세 부담이 적은 나라와 산업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분석과 함께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별로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갖는 ‘제3차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명륜동 성균관대 다산경제관에서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 3차학술대회가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 '기후변화 체제와 글로벌 한국을 위한 녹색성장'에 대한 특별연설을 하는 것을 비롯 세계 10여개국 100여명 학자들이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특히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종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과 공동 연구한 '세금 차등과 경제적 성과'라는 논문에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70여개국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산업과 국가의 성장률이 더 높게 관찰됐다"고 밝혔다.

유효법인세율은 기업들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을 뜻하는 것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교수는 "다만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한국의 경우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별로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논문에서 "산업별로 유효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정 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해당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산업과 경제 전체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비용이 커져 우리나라도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를 낮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