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세종청사내 기획재정부 3층 회의실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찾아온 고위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올 상반기 세수부족이 10조원에 달하는 등 텅빈 나라곳간(?) 사정에는 아랑곳없이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없이 반영해달라며 기재부 예산실 담당자를 설득하는 눈물겨운 ‘관(官)-관(官) 로비전’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따내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고 예산실에서 죽치고 살아라”는 엄명을 받고 온 이들 공직자들은 연신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밀려있는 상황” "작년에도 예산 배정이 안 돼 엄청 혼난 만큼 올해는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지역의 30년 숙원 사업" 등 저마다의 사정을 다소 억지스럽고 굴욕스러울 만치 읍소하고 매달리는 모습이 마치 시장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각 부처는 기재부 장·차관과 예산실장 등에 대한 고공 플레이와 실무진 간 보병전, 국회·청와대를 상대로 한 외교전, 각종 연줄을 동원한 게릴라전 등도 마다하지 않는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가장 많이 써먹는 유형은 '대통령 관심 사안'이란 점을 내세우는 것. 그다음으로 자신은 물론 각 부처내 종사자들 가운데 학연·지연·혈연을 총동원해 차마 거부하기 힘든 ‘맞춤형 로비’를 벌인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여권 유력인사 등의 인맥까지 총동원해서 기재부 예산실 고위간부들에게 강력한 인사카드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는 예산 협의때 음료수와 과일 등 간식을 비롯 지역 토산물 등 선물을 싸 들고 가거나 서로 식사 대접을 하겠느라고 치열한 ‘약속 잡기’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예전처럼 ‘술자리 예산 로비’는 많이 사라졌다는 후문이고 과거처럼 예산 1억원을 따내면 1%인 100만원을 리베이트로 주는 검은 뒷거래는 아예 자취를 감춘지 오래됐다는 전언이다.
정부 부처들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살펴보면 '대통령 중점 사업'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예산이나 타당성 없이 사업비만 턱없이 늘린 예산이 곳곳에 눈에 띈다. 다른 사업비를 더 따내기 위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를 축소해 올리거나 기획재정부가 정한 예산 한도를 넘어 과다하게 예산 요구를 한 사례도 무수히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부처 한도인 2조5476억원 보다 무려 8배 가까이 많은 20조3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농림부도 한도보다 1조6504억원 많이 요구했고, 미래창조과학부도 1조4035억원을 추가 요구했다. 예산 편성의 원칙이 깨지든 말든 '우리 예산만 늘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 중점 사업이나 신사업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인건비·보조금 등 경직성 예산을 의도적으로 감액하는 대신 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 인상액 등 다른 사업비를 추후 늘려달라는 위장술도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반해 국세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역외탈세 범죄조사와 관련한 특수 활동비의 내년 예산을 거의 동결하는 등 올해 배정된 예산 1조4500억원 보다 약 5% 늘어난 1조5천억원의 ‘착한 예산안’을 건의해 눈길을 끌고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세수부족으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절감이 절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당국이 이에따른 책임감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원칙에 입각한 예산안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