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공급 확대·금융 지원…전·월세 상한제 도입 않을듯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임대 공급 확대, 금융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대란'이라는 비정상적 초과 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28일 발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고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며 ▲전·월세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수요·공급 조절과 단기적인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수요 대책이 국회 입법 사안이라면 공급과 금융대책은 주로 정부 소관"이라며 "당정이 전·월세 대책의 큰 방향성을 정리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당정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주택의 수직증축 허용과 취득세 인하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전·월세 대출 금리혜택 강화,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섣불리 도입할 경우 시장이 왜곡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오는 28일 후속 협의를 거쳐 세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