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다소 감세를 보였던 ‘공식적인’ 가계빚이 2분기 들어 98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주택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 월세 안정대책이 추가될 경우 연내 가계부신용 1000조원 돌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2008년 금융위기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가계 빚을 늘린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6월 말 현재 한국의 가계빚은 980조원으로 지난 3월보다 5.5%(16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가계빚은 4년 만에 전 분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지만 2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926조 7000억원으로 분기 중 17조5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이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공식적인 가계빚 지표를 말한다.
가계빚 증가 속도도 다시 가파라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5.5%를 기록해 8분기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1년 2분기(9.6%) 이후 7분기 연속 둔화해 지난 1분기에 5.1%까지 떨어졌다. 하반기에는 전세가격 상승, 이사철 가계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신용이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빚 증가는 정부의 ‘빚 권하는 부동산 대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앞서 주택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6월 말까지 절반 낮춰주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신규·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일부 완화해 돈을 더 빌려주기로 했다.
오는 28일 나올 전·월세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라는 취지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가계부채 위험도가 148.7점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154.4점)에 거의 근접했다고 밝혔다. 2002년 카드사태 때 위험도인 82점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 급등, 연체율 상승 등이 위험도가 높아진 원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