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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수입원가 공개·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영세中企 케어플랜 시행·대외활동으로 위상 제고

허용석 관세청장이 취임 6개월간 거뒀던 성과는 무엇일까?
허 청장이 지난 6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취임 6개월동안 그는 현장중심 관세행정을 펼쳤으며 직원들로부터 격식 없는 상사로 평가 받아왔다.

허 청장은 취임 6개월 중 전국 47개 세관과 56개 소속기관 현장을 방문해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실무행정과 이론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힘썼다.

그는 현장방문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제외한 83개(85%)규제에 대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허 청장은 기업친화적 관세행정을 구현하는 등 다각적인 관세행정 대책을 세워왔다.

다만 신속과 국가안전이라는 두가지 딜레마는 관세청이 갖고 있는 숙제. 이러한 숙제를 놓고 허용석 관세청장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그가 해왔던 업적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에 최선

허용석 관세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수입쇠고기 안정성을 위해 수입쇠고기 122개 표준 품명·규격을 제정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부위 수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추적조사 할 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고 무역질서를 훼손하는 불법·부정 무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IT 기술과 과학적 통계·검사방법이 접목된 정교한 위험관리 기법은 관세행정의 신속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행정 운영의 중심을 지금까지 ‘신속통관’에서 ‘국경관리 강화’로 이동시키고 있다.

허 청장은 특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량 수입 농수축산물 단속에 힘을 쏟고 있으며 투자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얻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 상품단속에도 관세청 조사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개월동안 약 2조 1853억원 상당의 불법부정 무역물품 및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3%증가한 금액이다.

◇경제살리기 “관세청도 뛰어들었습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경제살리기 현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관세행정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목 받았다.

그는 특히 원유·원자재·곡물 등 국제가격 급등에 따라 불안정해진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쌀 등 52개 생활필수품과 원유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24시간 신속통관체제 구축으로 해당 품목의 공급부족 및 공급지체에 따른 가격상승 억제를 추진했다.

또 90개 생필품의 수입원가를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수입품 시장에 상존하는 과도한 유통마진의 억제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했다.

아울러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각적인 관세행정 대책을 수립, 추진했다.
화물운송 노조의 운송거부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의 정체로 기업·국민들 피해가 있을 때는 수출입물품 24시간 긴급 통관체제를 구축,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섰다.

기업의 물류비용·금융비용 등을 절감시키는 등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5대 전략·35대 과제로 구성된 SMART Plan을 수립 시행(2008년 5월)했다.

그 가운데 특히 FTA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컨설팅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어려운 세관절차를 기업에 컨설팅해 주는 멘터행정을 추진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좀 더 가까워진 관세행정을 느끼도록 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신생기업·회생가능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한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covery &Encouragement)을 시행했다.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세금을 수출 후에 돌려받을 환급금과 사후에 일괄정산할 수 있는 기업범위를 확대했다. 그결과 156명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 직권으로 40억원의 과다납부세금 환급, 75억원의 추징세액 납기연장·분납을 지원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국제관세 관련기구 및 외국 세관당국과 다자·양자 협력회의에서 현지 우리기업 현장을 찾아 우리기업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국가와 적극적인 협상을 펼쳤다.

지난 5월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베트남 청장과의 성공적인 협상으로 원산지관련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 111-112차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 참석해 독일·폴란드·남아공 세관당국 대표와 양자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현지 적용 관세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관세청 브랜드 ‘UP’·홍보효과 높이평가

허용석 관세청장은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여 관세청의 브랜드 가치(Brand Value) 및 정책홍보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47개국 관세당국자 및 30여개 IT업체 등 500여명이 참여해 역사상 최대규모로 개최한 ‘세계관세기구(WCO)IT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통해 우리 IT 기술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홍보했다.

아울러 제111-112차 WCO총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2개국을 대표하는 WCO아태지역 의장국을 맡아 국제사회에서 우리 관세행정의 위상을 높였다.

주한미상공회의소, 주EU상공회의소 회원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이전가격 관세평가 선진화방안을 소개한 바도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방문해 기업들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FTA를 이용해 수출국 현지에서 관세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33개 FTA비즈니스모델도 전수했다.

◇‘관세공무원 마인드 재무장 추진’

허용석 관세청장은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대비, 관세행정의 발전동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세행정 가치체계·발전전략·인사제도를 재정립하는 등 대수술을 단행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 시대에서 모든 관세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가치체계인 ‘CLEAR 행동규범’을 정립해 관세공무원의 마인드 변화·정신 재무장을 추진했다.

아울러 변화된 환경에서 관세행정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인사만족도를 90%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신인사제도’를 마련중에 있다.

◇중·장기 4대 발전전략 추진 돋보여

허용석 관세청장은 선진무역강국 실현을 위한 World Best Customs를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4대 전략, 77대 과제)를 수립·추진중에 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 무역서류까지 전산화해 완전 무서류 전자통관체제 구현 ▲주요 관심 수입물품 국내유통 이력관리체제 구축 ▲수출물품 선적지 검사강화 및 수출통관체제 재정립 ▲원산지 전문기관 설립 등으로 FTA특혜효과 극대화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을 위한 사이버 국경관리센터 구축 ▲AEO(공인인증업체)제도를 중심으로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도 통합 관리 등이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발전전략에 따라 일부 관세사들은 “아직 6개월의 성과를 뚜렷하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획추진 사항을 재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기업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관세행정으로 인해 기업들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전자통관과 전자신고 활성화로 불필요한 절차가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함께 다른 나라와 경쟁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세청이 많은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관세행정이 아닌 기업을 위한 관세행정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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