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검찰 고발 조사요원·조사간부 스트레스 호소
8월 착수 고소득자 조사 내달 초 마무리...“올해는 더 없다”
상반기 미뤄 둔 조사 세수 좋아 연도 이월 많을 듯
지난 달 21일 착수했던 불성실신고혐의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부분 내달 초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진행 중인 이번 조사는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조사종결 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핵심부분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국 조사가 마무리되면 올해는 전국단위 일제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올 상반기 세무조사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소위 조사 쇄신작업이 진행되면서 실무적으로 미뤄둔 정기조사 건이 많아 당분간 새로 선정하는 세무조사 보다는 올 정기조사 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세청 조사파트 주변에서는 올 세수 전망이 좋아 세무조사 업무에 비교적 여유가 생겼으며 사안에 따라 연도이월되는 정기조사 건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소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이 가장 큰 조사실무상 애로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발 건수 역시 크게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조사실무자는 물론 조사국 간부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자료상 등 명백한 범법자의 경우 고발에 어려움이 없지만 최근에는 ‘조세포탈’에 대한 고발이 강조되고 있어 조사실무자 및 간부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조사국 주변에서는 고발 대상이 된 당사자들이 지병 등을 이유로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마저 나타나고 있어 실무자들이 난처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지방청 조사국 관계자들은 “최근 국세행정 분위기가 ‘섬기는 세정’이어서 조사받고 세금 추징당하고 고발까지 이르는 상황에 대해 납세자 설득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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