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46조2천억원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2천억원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중 역대 최고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40조5천억원보다도 많다.
최근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2010년 29조4천억원, 2011년 19조2천억원, 2012년에 29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8조6천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17조1천억원 늘었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크다"며 "보통 상반기에 관리재정수지가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지출 진도율은 57.9%로 2008~2012년 상반기 평균(56.3%)보다 1.6%포인트 높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정책 차원에서 나중에 쓸 돈을 그만큼 앞당겨 썼다는 의미다.
반면 수입 진도율은 47.1%로 지난 5년간 평균(54.2%)보다 낮다.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조1천억원 못 미쳤다.
기재부는 그러나 하반기에는 세입이 늘고 지출이 감소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수준인 23조4천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로 경기가 살아나면 부가가치세수가 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면 소득세도 더 걷힌다는 전망이다.
이태성 국장은 "수입이 조금 모자라게 되더라도 연간 5조~6조원 규모의 불용(不用) 예산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관리재정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의 적자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재정적자의 절대 규모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을 보는데, 한국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1.8%일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 상황이던 1998년에는 -5.0%, 2009년에는 -4.1%였다.
6월 현재 경제협력기구(OECD)의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는 한국 1.4%, 미국 -5.4%, 영국 -6.5%, 독일 -0.2%, 노르웨이 12.3%, 일본 -10.3% 등으로 OECD 평균은 4.3% 적자다. 이는 국민연금 등 국가별 특수성을 빼고 국제기준에 맞춰 집계한 것이다.
